작성일 : 11-11-18 10:56

[생생토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11월 18일 (금)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통합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새로운 신당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금 정계 재편은 크게 네 갈래 정도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야권통합입니다. 야권에 있는 정당들이 통합하겠다는 움직임이고, 진보 진영은 별도의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통합과 진보진영의 통합, 이렇게 두 갈래로 보이고요. 여권에서도 개편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인데 마지막 네 갈래는 여야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정치세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서울대학교 박세일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세일 교수와 함께 정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 정치구상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세일

예 안녕하세요.

☎ 민충기

지금 정치권에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 박세일

정치권 재편이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편 운동이 단순히 선거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정당개혁운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민충기

정계 개편 움직임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세일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이 주는 메시지는 말이죠. 이제는 기존의 정당정치 지금 기득권 원내 정당 중심의 정당정치 가지고는 국정을 못 맡기겠다는 국민적인 거부감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정치, 정당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정당이 개혁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기존의 정당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 박세일

정당개혁이 어느 정도 철저한 걸 국민이 요구하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당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정당이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기능이 과도하고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정당이 내세우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대책, 우리 국민들이 전세대란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양극화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민생대책을 내지 못하고 한 가지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고 국민 부재의 정치 아니냐, 이런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요구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거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가 아니면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충기

지금 박세일 교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 박세일

지금 우리사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나 경제의 변화가 대단히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국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너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분열이 심합니다.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는 사실 국가정책을 논의하다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정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야겠다는 방향으로,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각 정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스릴 때 다만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발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같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통일시킨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세력이 재결집하고 자기 개혁을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 박세일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을 가진 정당, 그다음에 이익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 이런 것들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충기

지금 박세일 교수가 말씀하신 것은 창당은 구상단계입니까, 아니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박세일

지금 구상을 하고 많은 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분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민충기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중도 신당론이라고 해서 박세일 교수님이 전파를 하신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중도 신당론이란 것은 어떤 신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 박세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보수가 30%, 진보가 30%, 중도가 40%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중도 정당은 가운데의 40%를 묶겠다는 게 아니라, 대중도라는 건 가운데는 중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진보, 보수 속에서 합리적인 분들을 대거 모셔 와서 우리가 같이 국민통합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대중도 정당이 됩니다.

☎ 민충기

진보와 보수진영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을 모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 박세일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하면 국정운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진보, 보수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사실은 정책에서 7~80% 같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나라를 경영하는 그것을 대중도 신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충기

박세일 교수께서는 지금까지의 정당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비판하시면서 원외중심의 정당체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박세일

물론 정치에서 국회의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당원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에는 엄밀한 의미의 당원이 없었습니다. 당원이 없으니까 국민과의 대화라던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옛날에 만민공동회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각 지역에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현장의 민생의 문제라든가 국가의 발전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하부조직이 정당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제가 보기에 당에는 정치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차세대 지도자들을 길러 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올바른 정치이념과 가치를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좀 더 정치적으로 성숙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나중에는 국회에도 보내면서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길러 내는 노력을 정당이 너무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 이념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국가비전과 정책과 민생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당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기능이 그동안엔 너무 취약했고 그래서 저는 원외 중심의 정당체제, 너무 여의도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사이에 파고드는 정당 구조를 가지려면 원외 중심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 민충기

한나라당에서 여의도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세일

당연히 해야 하고 더 강화돼야 하는데, 지금 국민이 세금으로 정당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소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각 연구소들이 자기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까지 있습니다.

☎ 민충기

아무래도 정당활동이라는 게 국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박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원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은 있습니다.

☏ 박세일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원내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유럽 쪽은 훨씬 더 당 중심이 돼 있습니다. 당 안에 정책연구소, 이념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입법하고 재정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대표적인 원외 중심 정당체제라는 게 대만에도 있고 중국도 더 철저합니다만, 저는 너무 우리가 당이 없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니까 정치가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의 공이 없고 국가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박세일 교수가 생각하시는 이념을 펼치고 정당 창당 작업을 위해 지금 어떤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까?

☏ 박세일

지금 사회 여러 계층의 여러 부류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구체적으로 밝히시기엔 시기적으로 아직 빠른가요?

☏ 박세일

예, 아직은 좀 빠릅니다.

☎ 민충기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거군요?

☏ 박세일

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박세일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신당 창당의 로드맵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 박세일

지금 이런 논의가 1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지금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계시죠? 이 재단은 어떤 재단입니까?

☏ 박세일

한 6년 전에 대학교수들과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통일하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냐, 그래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정책을 연구하는, 지금은 300명 정도 교수님들이 같이 네트워크되서 정책을 연구하는 조그마한 연구소입니다.

☎ 민충기

이사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교수라는 신분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 박세일

제가 앞으로 12월 중에 구체적으로 창당을 결심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저와 더불어 결심하게 되면, 아마 저는 학교를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