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가 낸 세금 지켜줄 포퓰리즘 감시단

입력: 2011-11-09 17:16 / 수정: 2011-11-10 04:03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감시단을 출범시켰다. 감시단은 대중영합적 복지 정책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포퓰리즘 정의가 불분명할 뿐더러 원인 규명과 형태 분석도 없어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래서는 망국병인 포퓰리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진원지인 정당들은 어느 곳도 자신이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불리기조차 원치 않는 모순된 모습이어서 위기의식을 더욱 증폭시킨다. 감시단의 반(反)포퓰리즘 캠페인은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복지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보건 · 복지 · 노동분야 예산은 전체의 28.1%인 92조원으로 올해보다 6.4%( 5조6000억원) 늘게 돼있다. 그런데도 벌써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증액 요구가 빗발친다.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당의 안이 채택되면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31.2%인 102조원으로 늘어 작년보다 18.1%나 급증하게 된다. 내년 국세 증가율 예상치 9.7%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는 복지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이는 곧 증세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지출을 지금 수준으로 묶더라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19.3%에서 2050년께는 48%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대의정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과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땀 흘려 번 소득으로 낸 세금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나 많은 일본과 유럽도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용인시 태백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색내기용 경전철사업과 리조트 사업으로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