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09 (수) - 정치 살리려면 새정당 필요하다.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작성일 : 2011.11.10 18:15

☎ 최명길 / 진행 :

기존정당이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정통 중도보수를 외쳐온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이 어제 토론회에서 한 말이죠.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같은 주자들이 박근혜 대세론으로는 안 되겠다. 대안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세일 이사장이 신당을 언급한 거여서 과연 신당의 필요성 성공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실 듯 합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예, 안녕하세요.

☎ 최명길 / 진행 :

기존정당이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골탈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글쎄요. 이번에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국민들이 명백히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의 소위 정당, 정치 가지고는 대한민국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당정치 자체에 레드카드를 던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끌고 나가는데 대단히 소홀하고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정파적인 이익투쟁이나 권력투쟁이 너무 과도하다, 이건 정당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그건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근본적으로 환골탈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익정당적인 성격을 떠나서 이제 정말 가치정당으로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민생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크게 자기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그 정도 차원의 얘기가 환골탈태라는 뜻이라면요, 결국은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걸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일단 말이죠. 일단 정당이 자기들 나름대로 쇄신노력을 하는 것에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항상 선거가 지면 그런 쇄신안 논의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또 기대를 아니 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되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지금 여야정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말 해체수준의 환골탈태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시민단체 투표자들한테 맡기고 갈 거냐,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적에 우리가 대안으로서 정말 새로운 정당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그 정도가 환골탈태라면 사실은 사람이 그냥 있으면서 혈액형을 바꾸라는 얘기랑 비슷한 정도의 요구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당을 추구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최명길 / 진행 :

지금 당내 혁신파 의원들이요. 한나라당내 지도부 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하고 있고요. 또 민심에 대해서 당 지도부, 대통령 사과부터 하고 국정기조 바꿔라, 이런 요구했는데 이거 보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예, 예.

☎ 최명길 / 진행 :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관찰하고 계세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 정도 움직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민들은 보실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한나라당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재무장을 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신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모든 걸 바쳐보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텐데 내부 권력투쟁이라든가 혹은 또 무슨 그 정도 수준가지고는 저는 별로 감동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하시게 된다면요. 그 형태, 또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두실 생각이세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국민이 너무 분열돼 있습니다. 저는 정당들이 앞장서서 국민분열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TA 같은 것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당이 나오던 간에 국민통합형 정당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난무할 뿐이지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난무할 뿐이지 정말 문제를 제대로 푸는 대안이 없어요. 예컨대 지금 많은 국민이 답답해하는 실업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그냥 무상시리즈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풀립니다.

☎ 최명길 / 진행 :

그렇다면 지금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야권 대통합의 대척점에 있는 보수진영의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통합인지 모르겠어요. 가치통합이면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가치, 국가의 전략,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하는 건 그건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통합이지만 선거전략의 하나로서 생각은 서로 다 다르고 정책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야합이라면 그건 바람직한 통합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쪽도 선거공약으로 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방향으로의 통합노력은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차원의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런 노력도 안 보이고

☎ 최명길 / 진행 :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지만 단순하게 현실정치 속에서 보면 결국 반박근혜 신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신당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건 박 대표하고 경쟁관계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국민통합을 위해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다 모여서 국민의 한 75%정도의 정치적 욕구, 정치적 기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로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미래로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통일의 시대를 열고 선진화의 시대를 열자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단순히 보수신당이 등장해서 한나라당과의 경쟁관계 구도라고 보진 않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경우에 따라선 박근혜 대표의 동참도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나가면 박근혜 대표뿐만 아니라 손학규 대표도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 때 국가정책은 대충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 이렇게 말하고 나누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전문가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끌어나간다면 국가정책의 75%는 진보 보수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 최명길 / 진행 :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정치세력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야권이 말하고 있는 제3의 세력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성정치권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맞습니다. 그 제3의 길이 국민통합형이고 국가비전과 전략에서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의 75%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민통합형 제3세력이라면 저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의 야권이나 진보세력, 혹은 좌파세력의 외연의 확대 전략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명길 / 진행 :

김문수 경기지사는요. 요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안철수 교수는 범보수진영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충분히 안철수 교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분은 결국은 국민대통합형, 그리고 미래지향형, 국가전략형 어떤 정치적 활동에 기꺼이 동참할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최명길 / 진행 :

당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당장 내년 총선 전에 완성을 해서 후보를 내실 구상을 하고 계시겠죠?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만일 당을 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거기에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모아진다면 당연히 선거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국가비전이나 전략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절실한 비전 어떤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제가 볼 때 제일 시급한 과제가 통일의 문제입니다. 저는 통일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정말 대단히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지 아니하면 통일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때 제가 볼 때 중요한 과제는 신성장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오는데는 성공했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 들어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부분을 개척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복지전략입니다. 지금 복지는 단순히 무상시리즈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국민다수의 삶의 대단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업, 질병,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가족의 해체 등등으로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국민의 삶이 특히 여기 고령화 추세까지 덧붙여서 여기에서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두 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 갖고 복지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국민통합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국민통합형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최명길 / 진행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