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09:44

- 與 현실안주, 천막당사정신 잊었다
- 이익 아닌 가치중심 정당 필요성 대두
- 국가를 생각한다면 與도 환영할 일
- 창당 땐 총선,대선 후보 내는건 당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기존 정당이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보수진영의 대표학자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신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진보진영의 외부시민세력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만드는 돌풍을 일으켰다면 보수진영의 외부세력들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죠. 사실 보수진영은 한나라당의 독주체제,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으로 한참을 달려왔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신당을 구상하는 걸까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입니다.

◇ 김현정> '기존 정당이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이라는 단서를 다셨네요?

◆ 박세일> 네.

◇ 김현정> 기존 정당이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박세일> 저는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주는 의미, 선거를 통한 국민의 의사가 뭐냐, 지금 현재 정당정치 가지고는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들 눈에 보기에 정당정치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전략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인기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몇 가지 있지만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이라든가 비정규직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성장전략도 고치고 복지전략도 고치고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 보이면서 정당체제가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공적인 가치가 정치 속에서 보이지 않고 사적인 이해관계, 이익정당적인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가치정당적인 성격이 너무 안 보이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있고 국가경영은 너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당정치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게 이번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래서 그 뜻 잘 알겠으니까 이제 쇄신하겠다. 당사도 없애고 당명도 바꾸고 공천물갈이도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족한가요?

◆ 박세일> 하드웨어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면 보수적 가치를 확실히 하고 보수적 가치에 기초한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대책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고 그냥 당사만 옮기고 제도만 바꿔서 되겠어요? 여하튼 잘하기를 바라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박세일 이사장님이 천막당사 시절 이끌었던 분이시잖아요. 그 당시 천막당사 정신이 지금 실종됐다고 보세요?

◆ 박세일> 천막당사 때는 탄핵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50석도 못 한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한쪽이 기울어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에 있다가 당에 들어간 셈이 됐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을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정신이 그때는 굉장히 강했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대단히 현실에 안주하는 문화가 다시 확대되어 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민심으로 볼 때 총선도 어렵고 박근혜 전 대표 대세론도 균열이 갔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십니까?

◆ 박세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토론회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분열을 시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통일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네 번째, 지금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인기영합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주체가 우리나라에 작동하고 있느냐, 그 정치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은 지금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슈입니다. 단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세일 이사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 함께하시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 박세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걱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현정>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언제까지 논의하실 거예요?

◆ 박세일>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슈입니다. 지금 국가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풀 것인가, 각 정당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정당 바깥에 있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이들 모색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문수 지사도 함께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 박세일> 김문수 지사도 이 시대의 책임 있는 정치가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 보수진영의 시민사회들, 예를 들면 이석연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함께 고민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세일> 이석연 변호사를 제가 요즘 뵌 적이 없는데, 아마 분명히 뵙지 않아도 이석연 변호사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진보진영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일이라는 게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한나라당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단순히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대안으로, 또한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박세일 이사장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 중에는 한나라당분들도 계세요?

◆ 박세일> 한나라당, 민주당 또 일반 시민사회, 학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당 안에서도 함께 머리 맞대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군요?

◆ 박세일> 글쎄,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겠어요?

◇ 김현정>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인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것인데요?

◆ 박세일> 아직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대로 정말 불안하다면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대안정당으로 총선의 후보까지 내실 생각이십니까?

◆ 박세일> 총선의 후보를 내면 하나의 정당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으로 등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건 정당에 대한 결단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니다?

◆ 박세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를 어제 얘기했고, 우리나라가 각 정당에 자기들이 환골탈태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환골탈태를 못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대표들한테 나라 일을 계속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정당 안에서 개혁이 나와야 되는데 개혁을 못 하면 새로운 개혁된 정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선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 김현정> 환골탈태를 기다려보다가 그게 정말 마뜩하지 않다면 모양이 안 좋겠네요?

◆ 박세일>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정당이 내부개혁을 한다고 그러다가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정당의 환골탈태를 아직은 기다리는 게 국민들의 다수가 아닌가,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시민사회가 고민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언제까지 환골탈태를 기다리실 건가요?

◆ 박세일>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 김현정> 올해입니까? 저는 대충은 올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 박세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올해 정도. 그러면 1월에 창당을 만약 하게 되면 대안정당이 나오면, 총선의 후보도 당연히 내는 거고 대선의 후보도 당연히 내는 거네요?

◆ 박세일> 정당이 등장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보보수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시니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 다른 신당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 박세일>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건 보수신당이 아닙니다. 보수신당도 물론 하나의 발전입니다. 정치, 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발전이고 진보신당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발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뭐냐, 진보의 가치가 뭐냐가 논의되고 토론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발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신진보, 신보수가 등장하는 단계가 아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서요.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 대동단결해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는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통합도 어렵고 남북통일도 어렵고 새로운 성장전략이나 복지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분열, 갈등하는 체제로... 진보보수가 제가 볼 때는 이념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갈등을 대립하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국가정책에 들어가면 사실 진보, 보수의 견해 차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국가운영에는 대충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성장 아니면 복지 이런 식으로 대립을 시키니까 정파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계속 갈등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얘기한다면 그 정당은 당연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모여 대동단결해서 국가 미래의 어젠다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으로 지금까지 대선을 앞두고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신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 박세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당이라면, 당연히 이런 움직임을 환영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박 전 대표도 그럼 이걸 환영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거리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세일> (웃음)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요. 아마 박 대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또 그런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한 이러한 움직임, 나라를 걱정해서 뭔가 여러 가지 모색하는 움직임은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표로는, 지금 보수진영의 후보로 한 분만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 박세일>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