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14:45:52
"정치참여 시민운동가는 시민운동 중단해야"
한선재단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토론회
"정치참여-대의민주주의 결합된 신유목민적 민주주의 태동"
변윤재 기자 (2011.11.08 14:03:32)
한국의 정당정치는 기존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에 의해 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계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정당들은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변혁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당들이 정치 참여와 개혁의 욕구를 표출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 수준의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임혁백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의 반복지민주주의, 사회권리 부여에서의 퇴행성, 그리고 1% 프렌들리 정당이라는 점”이라며 “1%의 부자, 반공극우집단, 퇴행적인 노인세대, 강남과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치적으로는 다수(political minority)이나 사회적으로는 기득권 소수(established social minority)’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추락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야당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자 ‘지지한다’는 성명서만 남발할 뿐, 강하게 찬성 혹은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깊어지게 했다며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감성적이고 지적으로 개방적인 진보적 시민들, 유목민적 성격이 강한 시민들은 구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정치권 대신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자역주의, 연고주의에 기반해 가신정치, 인치주의, 세습정치, 패거리정치, 봉건적 지역할거정치 등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정당은 오히려 퇴행, 전근대적인 신 가산제적 정당 (neo-patrimonial party)이 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다른 정당은 정체성이 흔들렸고,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사익, 가족과 가문의 이익, 학벌 문벌 집단의 이익,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패거리’로 비워지면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그들이 퇴출시킨 군인들을 정치인과 정당보다 더 신뢰하는 일탈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타협, 협상, 관용, 포용은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공화주의의 경시 등으로 공론의 정치, 공익 추구의 정당이 사라져갔고, 시민들의 불만은 응축됐다”며 “지금은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신유목민적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만큼, 99% 시민들에게 ‘당신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10.26선거에서의 수모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양승함 교수도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정당정치는 바야흐로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양 교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여주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용적·도덕적 정치리더십이 사라지고, 복합적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며 “안철수 교수와 같은 새로운 메신저를 갈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민주화 이후 오랜 권위주의 독재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소외된 사회계층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균열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사회통합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진정한 정계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갈등과 이익을 조정하며, 이념의 이분화에서 삼분화 또는 사분화의 양상으로 다양해지고 연령에 따른 세대균열구조가 사라지는 추세를 반영한 정치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사회를 껴안고 혁신 수준의 정치개편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정치운명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권력화는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계개편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는 반드시 시민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3~4개의 다당제도로 개편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시민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8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변혁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당들이 정치 참여와 개혁의 욕구를 표출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 수준의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임혁백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의 반복지민주주의, 사회권리 부여에서의 퇴행성, 그리고 1% 프렌들리 정당이라는 점”이라며 “1%의 부자, 반공극우집단, 퇴행적인 노인세대, 강남과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치적으로는 다수(political minority)이나 사회적으로는 기득권 소수(established social minority)’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추락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야당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자 ‘지지한다’는 성명서만 남발할 뿐, 강하게 찬성 혹은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깊어지게 했다며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감성적이고 지적으로 개방적인 진보적 시민들, 유목민적 성격이 강한 시민들은 구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정치권 대신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자역주의, 연고주의에 기반해 가신정치, 인치주의, 세습정치, 패거리정치, 봉건적 지역할거정치 등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정당은 오히려 퇴행, 전근대적인 신 가산제적 정당 (neo-patrimonial party)이 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다른 정당은 정체성이 흔들렸고,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사익, 가족과 가문의 이익, 학벌 문벌 집단의 이익,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패거리’로 비워지면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그들이 퇴출시킨 군인들을 정치인과 정당보다 더 신뢰하는 일탈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타협, 협상, 관용, 포용은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공화주의의 경시 등으로 공론의 정치, 공익 추구의 정당이 사라져갔고, 시민들의 불만은 응축됐다”며 “지금은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신유목민적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만큼, 99% 시민들에게 ‘당신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10.26선거에서의 수모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양승함 교수도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정당정치는 바야흐로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양 교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여주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용적·도덕적 정치리더십이 사라지고, 복합적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며 “안철수 교수와 같은 새로운 메신저를 갈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민주화 이후 오랜 권위주의 독재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소외된 사회계층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균열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사회통합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진정한 정계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갈등과 이익을 조정하며, 이념의 이분화에서 삼분화 또는 사분화의 양상으로 다양해지고 연령에 따른 세대균열구조가 사라지는 추세를 반영한 정치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사회를 껴안고 혁신 수준의 정치개편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정치운명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권력화는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계개편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는 반드시 시민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3~4개의 다당제도로 개편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시민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