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2일 (토)

"21세기 시대정신은 공동체자유주의"


한반도선진화재단, 국제 심포지엄 개최…한·중·일 대표 학자들 시대정신 토론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이하 한선재단)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1세기 시대정신을 찾아서: 공동체자유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선재단과 한국경제신문, 한선국가전략포럼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다니엘 벨(Daniel A. Bell)중국 칭화대 교수, 자오후지 중국 중앙당교 교수, 김봉진 일본 기타큐수시립대 교수, 김세정, 장동진 연세대 교수, 이진후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중일 삼국과 서양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발제와 논의를 벌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선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기조연설에 나서 21세기 시대정신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공동체자유주의는 21세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국민통합의 원리 이념"이라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자유주의가,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공동체주의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즉, '자유'와 '공동체'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심포지엄은 참석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한 1부와 발표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하는 2부로 구성되었다.

 첫 연사로 나선 장동진 연세대 교수는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 한국적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형성해온 공동체 의식을 개인의 자유 및 자율성, 평등과 결합시키는 것이 한국적 공동체자유주의"라며 "(공동체자유주의는) 우선 정부 주도로 이뤄지겠지만 점차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반대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왜 2011년 한국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논의하는가?' 이 교수는 "한국의 자유주의는 미국의 공동체주의자보다 훨씬 공동체주의적이며 미국의 자유주의자는 한국의 공동체주의자보다 훨씬 공동체주의적"이라며 "혈연, 지연, 학연 등 공동체 중심적 가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심을지 고민하는 것이 국가 선진화의 더 좋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능숙한 우리말로 발표에 나선 중국 중앙당교 자오후지 교수는 "마오쩌뚱의 정치적 이상주의에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로 변화한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정치가치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그 선택안 중 하나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유교문화권에 주목했다.

 중국 칭화대 다니엘 벨 교수는 공동체주의와 유교사상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벨 교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유교가 서양 사상보다 공동체주의를 설명하는데 더 설득력이 있다"며 "앞으로 시대에 공동체주의는 동양의 유교사상에서 더 많은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타큐슈시립대 김봉진 교수는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한국에 25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유주의가 너무 강해졌다"며 "이원적 사고를 넘어 삼원적 사고, 공동체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세중 연세대 교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유주의가 2000년대에 들어 공동체자유주의로 조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역동적 자유주의가 실천성을 갖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며 "IMF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자유주의에 '공동체'라는 수식어를 붙여 강조하고 발전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토론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새로운 결합 형태인 '공동체자유주의'가 현재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이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경식 서울대 교수는 "이념이나 철학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시기는 지났다"며 "공동체자유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와 참가자로부터 공동체자유주의의 구체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박세일 이사장은 "21세기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이뤄낼 해답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 사회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좌인지 우인지 관념적인 논쟁, 싸움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각 국가의 규모와 특징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진보적 가치든 보수적 가치든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우리 학자들은 서구 사상, 이념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논쟁해왔는데,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풍부한 정치철학적 가치와 사상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강천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