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세일 이사장 인터뷰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6월 1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와 3부, 모시기 힘든 분 한분 모셨습니다. 항상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분으로 거론되는 분이고요. 한나라당이 흔들릴 때마다 대표 영입설이 항상 또 등장하는 분이지요.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최근에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선진통일연합이라고 하는 새 운동 단체를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상임의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직접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1212로 여러분의 의견, 또 궁금증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세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박세일>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제가 방금 박세일, 하고 잠깐 멈칫하다가 교수, 그랬거든요?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박세일> 편한 대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정관용>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더 중요합니까,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이 더 중요합니까?

▷박세일> 그런데 한동안 교수라고도 하다가 이사장이라고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 이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이 아마 지금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아니, 편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인데, 앞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활동이 더 중요합니까, 선진통일연합 활동이 더 중요합니까?

▷박세일> 둘 다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박세일> (웃음) 이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건 이제 일종의 싱크탱크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는.

선진통일연합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곳

▶정관용> 연구단체?

▷박세일> 그렇지요. 연구단체이고 연구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선진통일연합은, 이건 액션탱크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으로 선진과 통일을 위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민 운동을 벌여보자.

▶정관용> 국민운동본부 같은 것?

▷박세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 둘 다 나름대로 저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바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래서, 국민운동 쪽에 더 비중을 두실 건지, 아니면 연구단체 쪽에 비중을 두실 건지.

▷박세일> 아마 이렇게 되겠지요. 그동안에 제가 한 5년 간 싱크탱크랄까, 연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고, 관행이 생겼습니다, 연구에. 그런데 이제 선진통일연합은 막 시작하는 국민운동본부이니까 지금부터 제도도 만들고 관행도 만들고 그래야 하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시간은 선진통일연합에 더 많이 아무래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의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박세일>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통일의 기회, 영구분단의 기회와 함께 오고 있다

▶정관용> 선진통일연합 활동이 더 앞으로 중요시될 것이기 때문에, 박세일 의장님, 이렇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박세일>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진통일연합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통일시켜서 통일된 선진국가를 만들자. 방향은 그건데, 그것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을 하는 게 선진통일연합인데, 기본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하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통일의 기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구분단의 위험도 같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지요. 통일의 가능성과 영구분단의 가능성이 함께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영구분단이란 결국 이제 북한의 중국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는 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가, 두 가지 가능성이 빨리 다가오는데, 결국 이거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바꾸려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정관용> 의지?

▷박세일> 열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이렇게 모아나가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통일과 선진을 향해서 국민의 뜻을 모아가고 하는 그런 국민운동단체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지금 전국에 지역조직들을 두었지요?

▷박세일> 지금 한 70개 정도, 이번에 전국에 지역조직이 생기고 해외에 조금 생기고 그랬습니다.

▶정관용>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여 명이 넘는다? 맞습니까?

▷박세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관용> 그냥 국민 개개인의 일반 참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세일> 그렇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일반 참여입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국민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인터넷으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발기인 대회 할 때 한 1,700명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했고. 그걸 기초해서 그 이후에 12월 달부터 그 이후에 계속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좀 그 수가 많아졌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정관용> 앞에 통일의 기회이자 동시에 영구분단의 위기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지요,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이대로 가면은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는 체제유지가 어려운데, 그 시기가 상당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말을 좀, 표현을 달리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분단의 평화적 관리였습니다.

▶정관용> 관리?

▷박세일> 그렇지요. 평화적 관리, 현상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당, 야당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 기간 동안의 한반도 통일, 대북정책은...

▶정관용> 분단의 평화적 관리?

▷박세일>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목표이고 현상유지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점점 불가능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단의 관리, 점점 불가능해질 것 ▶정관용> 북한의 변화 때문에?

▷박세일> 그리고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가 우리가 20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불가피한 대북정책의 목표일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냉전구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초강대국에서 둘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단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초강대국의 경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통일의 노력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박세일>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때에는 우선 경제발전 하는 것도 급급해서 선건설, 후통일이였고, 그 다음에 민주화단계에 접어들어서도 기본적으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목표였는데, 우리가 보기에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아직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비핵화 문제라든가 개혁개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관용>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박세일> 이것이 이대로는 더 이상 지탱이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개인의...

▶정관용> 건강문제.

▷박세일> 건강문제까지 겹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지금 대단히 욱일승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이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짤 것이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정관용> 그렇지요. 미, 중이 경쟁하고 있고.

▷박세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한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과제라는 건, 이거를, 과도기를, 기본적으로 과도기인데, 더 이상 분단의 평화적 관리도 어렵고, 냉전구조도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도기를 통일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나가려면, 우리가 집합적인 국민 의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선진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국제회의도 하면서 정책건의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정책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대단히 더디다, 세상의 변화에 비해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열정을 모아보자, 이렇게 나가야지 아마 일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통일 지향의 국민 의지, 열정 결집.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세일> 맞습니다.

▶정관용> 과거에부터 우리나라에는 통일운동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뭐 해방 직후의 통일운동세력들은 한때 좀 좌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형도 당하신 이런 분도 있었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80년대 이후로 본다면 우리사회 통일운동 세력들은 주로 진보적 세력 쪽에서 많이 통일운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쪽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 열정들을 모으자, 남북이 훨씬 더 가깝게 교류하자, 이런 운동을 해왔는데, 그런 통일운동과 지금 말씀하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열정을 모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세일>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동안에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북정책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이었다고 저는 보고. 현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통일운동은, 그것은 북한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분단유지라기보다는 상당기간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건 물론 적화통일입니다.

▶정관용> 통일전선전략, 이런 식으로?

▷박세일> 그렇지요. 적화통일을 위해서 북한 체제를 남한에 강요하자고 하는 형태의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가 남한에 예를 들어서 종북세력이라든가 이런... 그 동안의 일련의 그러한 움직임을 결과한 것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적화전략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럼 민주통일전략을 했느냐. 자유민주주의통일전략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현상유지가 주목표였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정관용>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80년대 이후의 이른바 통일운동세력들은 북한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북적 통일운동이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세일> 그런 성격이거나 아니면 아주 낭만주의적인 통일운동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은. 아주 낭만주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체제의 장점과 남한의 체제의 장점을 모아서 하자. 뭐 이런 거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이지만, 그것은 사회과학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민족주의적인, 낭만주의적인 민족주의 가지고 통일을 해보겠다, 하는 뜻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북한과 교감하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서적으로 교감하든, 실제로 교감하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통일운동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남한에 강요하는 형태의 통일운동이나 아니면은 낭민주의적 민족주의 통일운동, 이렇게 두 종류가 있지 않았었나. 우파 쪽에서는 제가 볼 때 강력한 통일운동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민주통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랑은 차이가 있나요, 같은가요?

▷박세일> 흡수통일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정관용> 남한 체제에 북한을 흡수한다는 것.

▷박세일> 그러니까 북한을 남한 체제로 바꾼다는 거가 되겠지요. 결국은 냉전이 끝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산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예를 들어서 일당지배, 이거에서 결국은 보편적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다, 는 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통일된 이후에 어떠한 체제가 바람직한 거냐는 당연히 지금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이고.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남북의 모두를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북한과 남한의 무슨 장점을 모아서 하는 무슨 제3체제 같은 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북한을 남한 식으로 바꾸느냐, 남한을 북한 식으로 바꾸느냐, 인데, 후자의 경우는 이제 시대가 다 지난 이야기이고, 그러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흡수통일이 곧 민주통일, 다른 대안 없다

▶정관용> 어떻게 하느냐?

▷박세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렇게 해서 무리없이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이것이 문제이지, 그것 이외에 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흡수통일이라는 단어와 민주통일이라는 단어는 유사하다?

▷박세일> 같은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가 흡수통일을 안 하면, 지금 문제제기는 그거지요. 우리가 흡수통일 안 하면, 중국이 흡수통일하게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선진통일연합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문제이다.

▶정관용>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화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북한을 우리와 함께, 하나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 말씀이시로군요.

▷박세일> 그렇지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보기에 통일의 가능성보다 영구분단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진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내가 97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93%가 통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면 한 55% 정도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한 26% 정도는 통일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것이 생각보다 우리 국민 사이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는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입안가도 보고, 중국의 정책입안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북한이 대단히 체제 유지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면, 결국 북한의 미래는 중국과 미국이, 아, 이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화랄까, 하는 것을 훨씬 더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가 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진통일문제를 대한민국의 통일문제를 국민이 좀더 우리의 문제로 깊이 생각하고 대응해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 역사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북전단살포는 실행해야 마땅한 일

▶정관용> 아, 그런 위기감?

▷박세일>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위기감이 이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박세일> 예.

▶정관용> 최근에 일부 단체와 한나라당 일부 사람들이 북한 사회 내의 민주황운동을 촉발시켜야 한다,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호소하자, 라든지 이런 접촉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같이 하나요? 그 분들과?

▷박세일> 저는 그건 벌써 훨씬 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이 통일할 의지를 확실히 갖는 것이 되겠지요.

▶정관용> 예, 거듭 강조하셨듯이.

▷박세일> 두 번째는 여러 형태로 노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4강들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정관용> 묵인해줘야지요.

▷박세일> 소극적으로 묵인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벌여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 동포들이 남한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통일로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적인 통일로 나가는 게 정말 한반도 전체의 살 길이다, 라는 공감대를, 그리고 같이 노력하는. 그리고 잘못 통일해가지고서 북한 동포들이 정말 한국에서 하대당하는, 정말 2등 국민... 이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바람직한 역사를 만들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북한 동포들에게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노력이 적었고 그냥 분단관리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북한 동포에 대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은 많았어요. 북한 당국을 뭐 껴안을 거냐, 무슨 상호주의를 할 거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연대를 주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런 거는 대단히...

▶정관용> 없었다?

▷박세일> 미흡했다. 그거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의지가 없었다는 것의 반증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력이, 상대적으로 남쪽이 북한보다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지나서는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옳았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우파 쪽에서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없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북진통일론 빼놓으면...

▷박세일> 그건 뭐... 그 다음에는 대부분 선건설, 후통일, 이러다가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관용>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처럼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노력, 진작부터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를 보면, 그 동안에 우파 정부건, 이른바 좌파 정부건 간에. 지금 북한의 정권과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이중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는 휴전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이지만, 또한 상호교류협력의 파트너가 되어 있는. 이중적 관계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을 공격하는 직접적 접촉을 정부가 하게 되면, 과연 북한의 정권이 교류협력적 관계의 파트너로 이쪽 정부를 상대해주겠느냐, 말이지요.

▷박세일> 거꾸로 똑같은 논리가 북한은 남한에 대화도 하고, 또 뭐 정상회담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남한에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나가는데 성공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를 바꾸려면, 대화도 필요하고, 교류도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강경한 정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강온이 다 필요하고, 직접, 간접적인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용> 아, 대화를 하면서도?

▷박세일> 예, 당연히 그렇지요. 북한은 대화하고, 계속 정상회담하면서, 핵을 계속 개발했고, 우린 또 그걸 알고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한반도의 미래의 길은 이거다, 자유와 민주화와, 이게 우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북한 당국자와는 또 필요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정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동안 하나를 안 해온 게 문제다?

▷박세일> 그렇지요. 그게, 확실한 통일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정관용> 선진통일연합이고 그 이전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한 5년 동안 꾸려오셨어요. 주로 선진을 강조하시다가...

▷박세일>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추가되었다기보다는 통일에 좀 역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박세일>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만든 게 2006년인데, 국회에 있다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이게 잘못하면 선진국이 안 되겠다, 그런 위기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구호는 물론 선진과 통일을 위한 거다, 라고 되어 있지만 방점을 선진화에 많이 두었습니다. 강조점이.

▶정관용> 예, 그동안에는.

▷박세일> 그래서 이제 선진화를 위해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정책은, 노사관계는, 이런 거를 쭉...

통일문제 해결 못 하면 ‘선진화’에도 실패

▶정관용> 뭐 행정개혁, 정치개혁 뭐 다 건드리셨지요.

▷박세일> 맞습니다. 그런 거를 쭉 해오는데, 특히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 통일이, 통일의 문제를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선진화가 안 되겠구나. 물론 선진화가 많이 되면 통일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못 풀면은 선진화 프로젝트는 실패하는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느낀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정관용> 그래서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통일에 좀 방점을 찍은?

▷박세일> 그렇지요. 통일을 더 강조하는.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총선 당시에 그때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맡으셨었지요?

▷박세일> 맞습니다.

▶정관용> 그리고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셨다가 행정도시, 그 문제에 반발하셔서 스스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싱크탱크, 연구재단에서 각 분야별 정책을 입안했다. 그것은 이제 집권을 위한 정책플랜의 준비였다. 이번에 선진통일연합을 전국 70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이른바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지역조직의 건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세일> (웃음)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선진화와 통일, 특히 선진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선진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수의 프로젝트이다, 진보의 프로젝트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진과 통일은 우리 국민과 국가 모두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라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성공적인 선진화, 성공적인 통일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선진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집권플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정파가 집권플랜을 위해서 선진화와 통일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고. 제가 선진화재단을 만들 때도, 선진화재단을 만들어서 특정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잘못하다가는 선진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 수백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 정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이렇게 변해야 한다, 하는 거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래도 대체로 한나라당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이 모여계시지 않나요?

▷박세일> 한나라당하고 가까웠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 경제학자도 주류경제학자가 많이 있었고, 물론 정치학도 주류정치학자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그걸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파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시대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모였고, 그래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만들었고, 이제는...

‘선진화와 통일’위한 단체일 뿐, ‘창당’과는 관련 없다

▶정관용> 국민운동으로 가자?

▷박세일> 이제는 국민운동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건 꼭 모양이, 당을 만들기 위한, 또 당을 만들어서 집권에 다다르기 위한 정책의 구상, 그 다음에 국민운동 조직을 통한 당 하부조직, 국민조직의 기반 확충, 이렇게 해석하는 게 또...

▷박세일>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하지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모든 현상을 정치적으로 보고 해석하는데 익숙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히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정관용>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박세일>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과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관용>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 서울대학교 박세일 교수와의 긴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뭐 정책을 만들고 전국조직을 통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통일운동, 이것을 국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자, 선진통일연합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 확실합니까?

▷박세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내년 총선에는 그러면 아무런 역할을 안 합니까?

▷박세일> (웃음) 제가 여러 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관용> 혹시 총선에서 선진통일연합 이름으로 과거에 어떤 다른 시민단체들이 했던 것처럼 낙천, 낙선운동 내지는 당선운동 이런 거 전개 안 합니까?

▷박세일>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통일한다고 하는 이슈 자체가 정치적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화’와 ‘통일’이 정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인가?

▶정관용> 정파적으로 접근할 일도 아니다?

▷박세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라는 게 권력투쟁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투쟁의 목표인데, 선진과 통일이라는 것은 가치운동입니다, 일종의.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건설하자, 이런 가치운동이라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과 더불어 국민운동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아보자, 바른 방향으로.

▶정관용> 알겠습니다. 총선에는 전혀 관여 안 한다. 대선에서는요?

▷박세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마찬가지로? 자, 선진통일연합. 선진. 그동안 쓰신 책들 보면,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또 <대한민국 국가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선진화, 세계화, 이런 말들을 그동안 쭉 써오셨는데요.

▷박세일> 예.

▶정관용> 한반도선진화재단도 ‘선진’자가 들어가고, 선진통일연합도 그렇고. 선진은 뭡니까?

▷박세일>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서, 지난 60년을 살아왔는데, 산업화와 민주화. 우리가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걸 돌이켜보면 이건 전부 다 과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고, 산업화라는 것은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민주화라는 건 군사독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과거로부터의 탈출이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루어서 정말 중진국 선두주자로서 21세기에 우뚝 선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국가 이상이 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그래서 한국, 우리 역사, 문화, 전통에 맞는 바람직한 가장 성숙한 선진국가라는 게 뭐냐. 이것이 우리가 선진화가 추구하고 그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선진국 중의 하나인 어떤 나라를 모방한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역사에 맞는, 가장 성숙한, 가장 바람직한 국가 이상, 한국적인 이상국가랄까, 한국적인 세계일류 국가를 만들고 그 내용을 확정하고 그쪽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자고 하는 게 선진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그런 국가를 만들면 그 국가 내에서 정치는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경제 가운데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렇게, 노사관계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

▷박세일>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정책을 쭉 연구한 게, 예컨대,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진화가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3만불, 4만불 대는 되어야되겠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단순히 소득 수준만 높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중산층이 큰, 항아리형 경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선진화다. 뭐 정치적으로 선진화하는 것은 정치가 좀더 안정적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그대로 꽃피는. 또 사회적으로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품격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선진통일연합’의 통일운동,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국,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말씀하셨는데, 건국이라고 하는 것도, 해방, 독립운동을 통해 어딘가에 깃발을 딱 꽂는 순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70년대 같으면 천불 소득, 백억불 수출이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딱 이렇게 뭔가 깃발을 꽂는 순간이 보여요. 민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군사독재,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무슨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깃발 꽂는 순간이 보이는데, 선진화라고 하는 건 깃발 꽂는 순간이 보이는 게 아니다. 사회 이구석, 저구석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다. 맞나요?

▷박세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깃발 꽂는 게, 선진화가 언제 되느냐, 하면 통일 때 됩니다. 선진화를 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통일이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통일의 산을 넘으면 저는 선진화가 가속화되고 정말 세계 일등 국가, 중심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화를 하다가 통일의 산을 못 넘으면, 새로운 분단으로 빠지거나 하면은 이제 선진화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깃발을 꽂는 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선진화라는 큰 대장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통일에 방점을 둔 선진통일연합이 이제 본격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박세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정치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어떤 칼럼에서도 보면 정치를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물론 좀 정치에서의 선진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여당, 야당 구도, 이것은 또 사실 오래된 양당 정치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른 정당들도, 진보정당 운동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좀더 구체적인 정치의 변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박세일>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정치에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이 없는 정치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권력투쟁, 이 중심의 정치가 과도하다, 좀 가치 투쟁적인, 또 비전 투쟁적인 이런 면이 정치에는 반드시. 정치는 현실이지만, 또 정치에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너무 많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지도자들의...

▶정관용> 권력투쟁?

▷박세일> 당권투쟁, 대권투쟁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이 없는 정치가 시대에,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겠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각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자기의 국가이상, 자기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지, 이거는 너무 정치가 정치지도자들한테 사물화되어 있다,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잘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디딤돌로서의 정치라는 측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쳐야 되겠다.

▶정관용>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박세일> 첫째는 제가 볼 때 각 정당이, 정당이 우선 내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저 정당 가지고는 대한민국 발전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정관용> 공천제도 같은 것 바뀌어야 한다?

▷박세일> 공천제도도 바꾸고, 우선 정당의 리더십이 말이지요. 리더십이, 정당의 정체성, 특히 가치, 정책, 국가전략, 국가비전. 이것이 정당의 생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당에 정책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정관용> 그렇습니다.

▷박세일> 대한민국의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다 예산을 쓰면서 그 정당의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려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중심의 정당 만들어가야

▶정관용> 예, 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연구소가 쓰도록 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세일>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 치고, 지금 기존 정당이 자기 당에 있는 정책연구소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정책연구소의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정책적 노선을 정하고 나가는 정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정치지도자 개인, 혹은 자기의 개인 무슨 싱크탱크 만들어서 얘기하지...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국가전략과...

▶정관용> 정책과 가치, 비전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박세일> 단순한 권력투쟁이고, 정책도 그때그때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이래가지고는 과연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용> 현 정부 이야기도 잠깐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집권 4년차 가면서,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특정한 정보의 것이기도 하지만 보수의 위기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박세일> 맞습니다.

▶정관용>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보수 진영의 이론가로서 꼽히시는데, 이러한 보수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세일> 우선 보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다의적으로 쓰이고, 개인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관용> 맞습니다.

▷박세일> 나한테 당신의 가치적인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이념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기본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사실은 복지라든가 분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소위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 사민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진보적인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렇게 정의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공동체자유주의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은 그렇고.

보수도 진보도 ‘모두 위기’

▶정관용> 보수의 위기.

▷박세일> 보수의 위기. 저는 지금 보수, 진보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모두가 위기다?

▷박세일> 위기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든 보수든 자기 정체성, 가치적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 그리고 국가전략과 국가비전이 없는 진보, 보수는 이익 싸움으로 됩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정책투쟁도, 건강한 비전제시도 어렵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모두 의지하는 게, 지역정치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이미지 정치에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갈등 정치에 의지하지, 국가와 국민을 끌고 나가는 미래 비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MB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뭘 제일 못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박세일> 뭐 이명박 정부 나름대로 잘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진보정권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설 적에 진보정권이 한 것 중에서 잘못한 건 뭐고, 잘한 건 뭐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고치고, 잘한 거는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 10년을 반성하고 더 발전시키고, 또 확실하게 바꿀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바꾸지 못했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도, 제대로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관용> 지난 10년을 다 부정했나요, 그냥, 거의?

▷박세일> 다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다 긍정한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구호는 있었지만은, 그게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기간에 진보정권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 헌법저인 정체성, 역사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이 많았다, 그걸 불확실하게 했다, 라고 하면 그걸 바로세우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라는 게. 국가발전에서 애국심이 중요한데, 애국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박세일>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공격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박세일> 정리할 건 하고, 나갈 건 나가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어떤 질문을 드려도, 뭐 역시 교수 출신이시고, 또 대표적 이론가이셔서 그런지, 다소 좀 추상화된 답변으로 나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장기적, ‘중’도 빠지는 장기적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말씀들이 나와서, 제가 자꾸 이제 현안 내지는 당면 정부, 이런 평가로 가도 또다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내년 정국을 한번 전망해보실 수 있겠어요?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이길 것 같고, 대선에서는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박세일>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정치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쪽에 관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자세히 신문도 읽어보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관용> 관심이 없었어요?

▷박세일>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동안에 지난 몇 달은 이게 선진통일연합 만드느라고 지방에 다니고 이러면서 이게 바빠서 사실은 막 여의도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좀 길게 봐서 뭐 한나라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가장 앞서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박근혜 전 대표로 굳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박세일> 그건 제가 모르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정관용 교수 같은 분은 이쪽에 현장도 밝고, 이론도 밝으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정관용> 저는 진행자니까...

▷박세일> 아, 그렇습니까.

▶정관용> 저는 그냥 혹시나 박세일 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좀 궁금해서요. 야권 쪽의 야권 통합론, 이런 거는 잘 진행이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세일> 글쎄요, 저는 이런 희망은 합니다. 한국의 야권에서 좀 합리적인 진보가 좀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진보세력 안에 정말 합리적인 진보도 있지만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적인 요소가 적지않이 있고, 실제로 수는 많지 않지만 영향력이 큰 것 같던데, 이걸 빨리 정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보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고 나는 우리나라 선진화, 통일을 위해서 보수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진보적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나는 이 합리적 진보가 빨리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민주당도 진보 쪽으로 분류하세요?

▷박세일> 민주당 안에 제가 볼 때 합리적 진보와 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종북적이랄까,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야권통합을 걱정하는 이유?

▶정관용> 민주당 안에도?

▷박세일>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인 거지요. 그래서 왜 야권이 통합하는 걸 왜 걱정하겠어요, 야권이 통합하는 걸. 그런데 나는 야권이 가치동맹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같은 철학과 같은 비전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그룹이 모여야지, 세계관도 다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과 아주 반진보적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연합을 하면, 이게 연합이 아니라 이익 야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생기면 그 정권은 나라를, 배를 산으로 몰고 가듯이 나라를 크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관용> 민주당 안에 합리적 진보도 있고, 다소 종북적 진보도 있다, 라고 표현하셨고.

▷박세일> 종북적 좌파가 있지요.

▶정관용> 예, 그리고 민주당 바깥에...

▷박세일> 예, 밖에도 종북적 좌파가 있고, 합리적 진보가 있고.

▶정관용> 예, 그런 정당들이 또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사실 민주당 안에는 진보가 아닌, 보수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박세일>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은 보수로 가는 게 좋겠지요.

▶정관용>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합리적 진보로 볼 수 있습니까?

▷박세일> 나는 손학규 대표가 합리적 진보가 되기를 크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정관용>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세일> 아, 그거야 노력하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요.

공동체가치 중요시 하지 않는 ‘가짜보수’ 많아졌다

▶정관용> 한나라당의 내부 구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박세일> 한나라당....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수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하는 겁니다. 가치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쪽은 그동안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연대를 소중히 하지 않는 보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막 뛰어오면서,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되면서 이웃공동체, 이웃에 대한 배려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안에는 어떻습니까?

▷박세일>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한나라당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배려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정관용>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고?

▷박세일> 그렇지요. 그래서 개혁적인 보수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앞으로 개혁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정관용> 한나라당은 개혁적 보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세일> 한나라당 안에 개혁적 보수인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보수하고 관계없는,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좀더 앞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바깥에서 개혁적인 보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이 여권은 개혁적 보수로 좀 거듭나고 야권은 좀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서 이렇게 나가면 말이지요. 나가면 제가 볼 때 나라가 잘 되는 게, 구체적인 정책논의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 70% 내지 80%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정관용> 절충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박세일> 얼마든지 절충하고, 제가 볼 때는 20~30%의 차이는 도리어 그것은 건강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회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고, 정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새로 거듭나면은,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정책적 협의도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국가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나오신 지는 오래되셨습니다만, 그래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도 지내셨는데, 한나라당의 중책도 맡으신 바 있고. 한나라당을 그런 개혁적 보수로 탈바꿈시키는 일에 동참하실 생각은 없나요?

▷박세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박세일> 또? 아니,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사람인데, 무슨 또 들어갑니까?

▶정관용> 전혀 들어가실 생각은 없다? 그럼 바깥에서 개혁적 보수세력을 규합해서, 한나라당의 개혁적 보수를 끌어내서 당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박세일> 제가 그... 2006년에 쓴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이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통일되려면 선진화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선진화세력은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석의 70% 차지하는 다수당 등장해야

▶정관용> 그렇습니다.

▷박세일> 그래서 저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같이, 같이 정책연합도 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하나의 당으로 들어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국가 발전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게 사실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서구적인 양당제보다는 나는 1.5당제가 아시아에서는 더 맞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1.5당제?

▷박세일> 그러니까 절대다수당이지요. 한 70% 정도를 장악하는 다수당이 되고. 양쪽에...

▶정관용> 조그만 정당들이 있고?

▷박세일> 조그만 정당들이 양쪽에 있는 것은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뭉치는 그런 정당이라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박세일> 아니, 그런데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으로서 국민운동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관용> 거듭 제가 뭐 정치 하실 거냐, 내지는 당장 어떤 행보냐, 이거로만 몰아붙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선진통일연합을 출범시키고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테니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일>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선진통일연합 박세일 상임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