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국경제 토론회
개발공약과 지역갈등
"국책사업 유치한 지자체가 비용 분담해야"
'수혜자 부담 원칙' 도입땐 소모적 갈등 줄어
내년 총선 뒤 개발공약 검증기구 검토할 만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발공약검증기구를 설립,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14일 '개발공약과 지역갈등'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고 선거 때 남발되는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14일 공동으로 주최한 '개발공약과 지역갈등'
월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책사업 비용 지자체 분담해야"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책사업 유치가 공짜 선물이 되지 않도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분담시켜야 한다"며 "국책사업 입지로 선정된 지역이 기피시설을 함께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사업 유치에도 일종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 이익을 얻는 만큼 비용도 치르게 하자는 것이다.
비용이 뒤따르면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고,그런 과정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의 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시장거래에서는 소모적 갈등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들이 치르는 비용이 없으니 일단 사업을 따 놓고 보자는 식의 경쟁이 벌어진다"며 "정부도 지자체도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태규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실장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위해 보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듯이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지역 간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직후 공약 검증 필요
개발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어 내년 총선과 대선 후에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정치인이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약을 검증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공약이 많아 선거 전에 검증이 어렵다"며 "선거 후에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전문가들이 선거 직후 공약을 검증,68%만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강정모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해 사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창원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분권 강화도 검토해야
신 교수는 "지금처럼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하나라도 더 받아내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기에는 주민들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며 "인내를 갖고 지방 분권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지방 분권이 이뤄지더라도 정부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중요한 국책사업은 국토 종합개발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지자체끼리 협의하라고 하니 지역 간 무한투쟁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균형발전' 용어 바꾸자
"'균형발전'을 '발전균형'으로 용어부터 바꿉시다.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이란 용어를 보면 대개 '발전'보다는 '균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발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개발 공약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해당 지역의 외형을 불려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균형 발전은 이 같은 외형불리기가 아닌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들도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남발된 데 따른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세종시 개발사업만 보더라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서로 사업권을 가져가겠다며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순정 전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LH 녹색도시사업1처 차장)은 "공기업들이 특정 개발사업을 놓고 서로 맡겠다며 경쟁한 건 사실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이미 그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며 "게다가 보통 4조~5조원씩 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자금력이 달리는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가 공동기획하는 제 25회 월례토론회는 [개발공약과 지역갈등]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2011년 6월15일(수) 한국경제 A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