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車가 이익 내면 협력업체도 이익 내
동반성장 출발은 신뢰…계약에 의한 거래 관행 확립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1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
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정면 왼쪽)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반성장은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눠갖는 식의 재분배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해칠 위험도 안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19일 '동반성장,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갖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했다.

◆"대기업만큼 중소기업도 과실 얻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이익을 내면 협력업체들도 이익을 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데서 보듯이 내수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상호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면 경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지분관계로 공생하려면 재벌규제 위주의 정책 근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시장경제는 그 자체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인류의 번영을 가능케 한 것은 '공유'가 아니라 '사유'였다는 간단한 경제인류학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거래 관행 확립해야"

대기업이 성장하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문제는 일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윤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으로 10년간 일해 보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고용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도 "동반성장의 출발은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계약에 의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발주했다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시장 자율성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에서도 중소기업법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 지원정책 변화 필요성

토론 참석자들은 지원과 보호에 치우친 중소기업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모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별화를 통해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에 따라 차등적으로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과이익공유제를 하더라도 지원 대상은 좁힐 필요가 있다"며 "지원받은 재원을 연구 · 개발(R&D)예산과 인력 확보에만 쓰도록 하는 등의 제한 장치가 있어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투자나 신사업 진출을 규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은 "대기업을 규제하면 해외 투자를 늘릴 것이고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국내 중소기업과 내수 산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 교수는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도 꾸준히 성장했다"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시장이 동반성장 만드는 장치…興하는 이웃 있어야 나도 興한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사진)은 기조발제에서 "시장이 동반성장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좌 이사장은 "우리는 공산주의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계급투쟁이나 착취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정을 통해 변화 발전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의 변화는 자신보다 나은 상대를 만나 시너지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키워나가는 동반발전의 과정"이라며 "이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의 장으로서 발전과 함께 차등도 만들어낸다"며 "우수한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그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 이사장은 또 "시장은 이들 우수 경제주체를 시너지의 원천으로 키워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에도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돕는 자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동반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고 거래비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발전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좌 이사장은 "그동안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의 치유책으로서 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이외에 기업도 시장실패의 핵심적 원인인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생산 · 소비 또는 분배 행위가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기업 내 거래는 최고경영자(CEO)의 명령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므로 인수 · 합병(M&A) 등을 통해 비용이 높은 거래를 내부화할 수 있다.

그는 "대 · 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과 관련해 문제는 결국 거래 비용"이라며 "이에 따라 해법도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으로 M&A 활성화,정부의 불공정행위 감시,성과에 따른 차등적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贊 "기본 취지 매도 말아야"…反 "동반성장 아닌 동반추락"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들고 나와 논란을 빚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발제자였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과 민경국 강원대 교수,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잇따라 비판하자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과 이윤보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사회를 맡았던 윤건영 연세대 교수가 토론 중간에 발언을 제지해야 했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민 교수는 "초과이익,즉 이윤은 자본 투자자나 노동자,부품 생산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의 판단에 좌우된다"며 "이윤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가의 소유 자격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추락을 부르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좌 이사장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해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 회사가 변심해 부품값을 2~3배 올리거나 경쟁기업과 손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을 일컬어 '홀드업(hold-up)'이라 하는데 대기업은 이에 대비해 지분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부품회사 인수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30% 이상 지분을 가지면 계열사로 취급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도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이윤을 나누는 것은 납품단가 결정을 통해 이뤄진다"며 "대기업 입장에서 납품단가를 강제로 올리게 되면 당장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 원장은 "대기업이 순수하게 효율성 측면에서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만 보더라도 대기업의 잘못된 선택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율과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거래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협력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초과이익공유제란 표현만 갖고 이 제도의 기본 취지까지 매도해 버리면 곤란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가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제 23회 월례토론회는 [동반성장 어떻게 볼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2011년 4월20일(수) 한국경제 A14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