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2011/04/07

玄통일 "북핵 존재하는 한 한반도 통일 좌절될 것"

[한선재단 국제회의] "北, 결국 변화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7일 "북핵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통일의 과정은 좌절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비전' 국제회의 축사에서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 역내 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평화, 민족,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탈냉전 20년 이후 비핵화를 거부하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강행해 오고 있다"며 "만성적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또한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한반도가 내포한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 두가지 사건이 남북에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결국 변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공동체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이 아닌 개혁·개방과 지역협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 ▲북한에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정권의 등장 ▲일정기간 북에 '행정-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남과는 별도로 관리·운영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통합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구체적 청사진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의 제1단계는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단계, 2단계는 남과 북의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의 단계, 3단계는 남북한 '정치통합', '법률제도통합'의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에 번영과 평화의 신 질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전과 불신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한 아시아 평화철학 내지 아시아 평화론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