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국제 콘퍼런스] 아시아 경제통합 위한 공동 FTA… 아세안+한·중·일 동시에 논의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콘퍼런스는 한반도 통일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공동번영이 주제다.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첫 단계인 공동 FTA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양자 차원에서만 추진 중인 FTA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다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의존성 지표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북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는 남미연합(UNASUR), 아프리카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등 경제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는 신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면서도 기초적인 자유무역협정(FTA)조차 이루지 못했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한 시각과 공조의식을 가져야 한다. 증권거래의 인프라인 역내증권결제기구(RSI)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현재처럼 FTA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내 공동 통화 도입 논의 등이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국제 콘퍼런스] 통일은 동북아 잠재력 깨울 기폭제… 주변국 지원·합의 어느때보다 필요

▲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핵문제가 존재하는 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 협력은 계속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긴장구조를 야기하고 주변국 간에 상호 의존과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다. 북한이 언제까지 폐쇄와 고립의 길을 갈 수는 없다. 북한도 결국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남한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니라 대외 개방과 국제 협력으로 방향을 잡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동북아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협력이 가능한 공간이고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으며 한반도는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원과 합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국제 콘퍼런스] 北의 긍정적 변화·개혁 바라지만 군사적 모험주의엔 '절대 무관용'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계속된 군사도발은 북한에 대한 환상들을 깨지게 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내세우면서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하고 있고, '돈줄'도 말라가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체제 보장 등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 우리는 북한이 체제 보장,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험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용(zero tolerance)'으로 북한이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 이웃 주변국들도 비핵화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