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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정기간 北에 행정·경제특구 설치해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11-04-12 09:29:21

[한반도 통일 국제 콘퍼런스] "일정기간 北에 행정·경제특구 설치해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다자주의에 기초한 동아시아 경제·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동아시아에 번영과 평화가 올 수 있다. 이에 실패하면 동북아에선 신냉전이 시작되고 갈등과 대립의 결과로 낙후와 빈곤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려면 한반도의 통일이 전제돼야 한다. 통일 한반도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보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남한에만 계속 주둔해야 하며 그것이 모든 관계국들에 이익이 된다.

북한에 남한과 합작할 수 있는 비핵·개혁·개방정권이 등장하고, 남한은 분단시대의 과거 잘못을 묻지 않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북에 행정·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남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통일은 북한 경제의 체제 전환, 경제·사회·문화 통합, 정치·법률제도 통합의 3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통합을 경제 통합보다 뒤에 두는 이유는 남북 통합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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