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국제 콘퍼런스] "동북아 안보조직 만들고 한·중·일 FTA 체결하자"

[한반도 통일 전략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비전] 3세션 : 주변국 긴장 해소
非군사적 안보협력체 통해 생활·문화 지속적 교류 가지면 새로운 '우리들 의식' 생길 것

제3세션의 주제는 국제사회가 통일 전후로 남·북한과 각국이 느낄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군사적 안보공동체가 첫걸음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안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빅터 라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소장은 "지진·해일·원전사고처럼 북한이 참여할 만한 환경적·비군사적인 안보 과제가 늘고 있으며 이런 영역에선 정치적 배경이나 이념도 필요하지 않다"며 "지역 안보 조직부터 만들어 놓자"고 제안했다. 그는 "냉전시대 유물인 전통적 접근법을 버리고 러시아와 지역 내 각국이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아마코 사토시(天兒慧) 와세다대 교수도 "세계화로 부정적인 현상이 국경을 초월해 확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비전통적인 안전 보장 기구를 창설하고 한·중·일 FTA 등을 체결해 지역 연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그는 "아시아인들의 생활·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우리들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구체화하려면 다자간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에 뚜렷한 리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지역 내 국가 간의 대등한 세력 분배를 기초로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정노 통일부 정책협력과장도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접촉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그림자에 놀란 北 안심시켜야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 교류로 북한을 변화시키자며 '화평연변(和平演變·peaceful evolution)' 정책을 내놓았다. 왕 교수는 "물론 북한이 사탕만 받아먹고 핵개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 핵을 적절히 억제하면 화평연변 정책엔 장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고립을 중단하고 세계 경제와 연계되면 바로 옆에 경제력을 갖춘 중국이 있고,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며 "북한 지도자들에게 이런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홀로 재건 책임을 지려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결국 북한 정권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북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설득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자오후지(趙虎吉)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작년 9월 열린 북한의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했지만 김정일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