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국제 콘퍼런스] "北 부품기지로 만들면 통일비용 줄 것"
[한반도 통일 전략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비전] 2세션 : 북한 정상화 방안
북한의 변화 일으키기 위해 韓·美 당분간 억제정책 필요… 中의 일방적 北 감싸기 문제
제2세션에서는 남북한 통일 과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을 동아시아의 신(新)생산기지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통일이 동북아 파이 키운다"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毅) 일본 공공정책연구센터 이사장은 "동아시아의 남북통일은 유럽의 독일통일과 다르다"며 "남북 통일과정은 주변국에 부담이 아니라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남아에 퍼져 있는 부품 공급망을 북한으로 옮기면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개방한다면, 하향추세인 일본도 경제가 커지고 한국의 대기업들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일본 지진으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중요한 공급망의 일부로써 참여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알렉산드르 페도로프스키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0) 아시아·태평양 지역문제 센터장도 "북한이 정상화되면 (북한을 개발시키려는) 지역협력의 혜택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항만 현대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에 러시아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런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contain)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성필 교수는 "과연 몇 명이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예측했었느냐"고 물은 후, "북한의 미래는 예측불가"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로만틱'하게 말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할 수 있나"
휴고 레스탈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 편집인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중국이 유사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위해 국경을 열어두도록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통일될 때 북한 주민들을 2등 주민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북한 정권 안정에 중국의 국익(國益)이 달렸기에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그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불안한 모습을 직접 지켜본 뒤부터 북중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며 "다시 친밀한 관계가 보완됐고, 동맹이라고 할 만한 관계가 복원됐다"고 했다. 또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으로부터 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남한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최근 중국은 민감한 사안에서 북한 손만 들어준다"며 "중국의 중도적인 입장이 붕괴했는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북한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