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사진)은 29일 "중장기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전략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정파,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초월해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싱크탱크나 대통령 직속기관 등을 통해 장기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며 "일본도 2009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전략성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중앙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을 미룬다면 중앙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래대로 추진키로 한 것도 정치권의 무능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운영이나 국토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시는 수정되거나 폐기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종시 건설 계획을 되돌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주요 정당이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당이 해당 지역의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지역 간 대립이 생길 때는 정당 스스로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기는커녕 이해당사자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