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통일포럼] "통일되면 난민 쏟아진다? 이동허가제 하면 해결"

[통일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북한을 재개발한다는 투자개념으로 접근하면 통일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
"통일 땐 4强에 이득 '설득외교'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조선일보는 25일 '통일 철학과 전략'을 주제로 제1차 '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왜 통일이 필요한가? 통일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 통일에 관한 근본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 차곡차곡 정리됐다. 통일포럼에 동참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격월로 통일에 관한 모든 이슈를 짚어나갈 예정이다.

①그간 통일 정책이 있었다? 분단관리 정책뿐이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보수의 봉쇄정책이나 진보의 화해정책 모두 통일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 변화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분단관리 정책만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은 예상치 않은 시기에 다가올 것"(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전망됐다. 조건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통일비용 너무 크다? 통일이익이 더 크다!

독일 통일이 '비용'에 대한 공포를 가져왔으나 통일과정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 비용도 크지 않고 통일이익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현재 북한은 부실기업이지만 값싼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이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통일을 '북한 재개발'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넘어서 주변국과 통일 편익을 논해야 한다"(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주장도 나왔다.

⑤통일운동 땐 북한이 도발? 북한은 햇볕 때도 도발!

북한 도발은 햇볕정책 때도 계속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은 전두환 정부 16건, 노태우 정부 12건, 김영삼 정부 25건, 김대중 정부 23건, 노무현 정부 17건 등이다. 조건식 전 차관은 "북한 도발보다 통일 논의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분열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⑥통일 없이 잘살자? 분단지속 땐 국가 축소!

박세일 이사장은 "통일을 피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국경이 사실상 38선 이남으로 줄어들고 국가 축소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체제 내부 위기를 외부 도발을 이용해 넘기려 한다면 한반도 위기지수가 치솟아 우리의 선진경제 진입이 어렵게 될 것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다.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은 "중국 군함이 북한의 나선시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길이 열린다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안방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⑦햇볕으로 점진 통일 가능?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김석우 전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은 오히려 (햇볕정책과는) 거꾸로 갔다"며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⑧통일외교 있었다? 통일외교 없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통일부 장관을 대동한 적이 거의 없지 않으냐"며 "통일이 주변국들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는 통일 외교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 붕괴시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중(對中) 통일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⑨4强이 통일 방해한다? 우리가 4강 주도해야!

조영기 교수는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자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개입은 정당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력도 주변국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김용호 교수는 "4강이 우리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4강 설득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⑩통일은 단순한 통합? 통일은 새로운 국가창조!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통일은 남북이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민주화·산업화와 우리의 선진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또 통일 한국의 등장은 지난 2000년간 중화(中華) 중심이던 동아시아의 수직적 질서를 한·중·일이 정립(鼎立)하는 수평적 질서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