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원의 SBS전망대>
SBS 러브FM
2010. 1. 12 08: 00
▷ 서두원/진행자:
보수담론의 대부로 불리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최근에 적극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김영삼 정권 때 세계화를 국가전략으로 제시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선진화 이론을 구체화시켜서 현 정권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선 국가전략포럼'과 '선진통일연합'을 잇따라 결성하며 대중시민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박세일 이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네. 안녕하세요?
▷ 서두원/진행자:
최근 들어서 활동이 더 활발해지셨던데요. 21세기 신국민운동이다, 이렇게도 불리던데 대중시민운동을 펼치시게 된 이유부터 여쭙겠습니다.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글쎄요, 우선 가장 큰 동기랄까요, 배경이 되는 건 제가 지난 4-5년간 대한민국의 선진화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주로 정책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국가비전과 국가정책이 필요하냐는 걸 주로 학장님들 중심으로 연구해서 그걸 사회에 알리는 운동을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 선진화가 성공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게 남북통일의 문제입니다. 저는 통일의 시대가 대단히 빨리 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 대단히 소극적이랄까요?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화와 통일의 이슈를 정리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토론하고 함께 길을 찾아보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20세기 신국민운동이라는 걸 옛날에 신채호 선생께서 하셨는데 저는 21세기 신국민운동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렇다면 최근에 남북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이유, 또 통일이 가깝다고 밝히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있었습니다. 현상 유지가 사실은 우리의 대북정책이었는데, 더 이상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권력책임자들의 지속적인 잘못된 정책결정이 누적적으로 나타나서 북한의 체제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분단관리를 목표로 해선 안 되고 적극적인 통일 기회를 받아서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중국의 변방 식민지가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받고 개척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북쪽의 체제 실패가 제2의 티벳 비슷하게 되면 한반도는 영구분단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영구분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 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심화되면 북한이 중국의 변방 식민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한 스스로도 제가 볼 땐 선진국이 되는 게 대단히 어렵게 되고 결국은 한반도 전체가 제3류 국가로 될 대단히 어두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걸 마고 다가오는 통일의 기회를 반드시 통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분단이 아니라 남북통일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동북아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통일되는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고, 그것이 제가 볼 때 선진과 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점점 생각하게 됐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렇다면 남북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남북통일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통일 이루어내려면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통일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지금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죠. 어떤 의미에선 반대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고, 미국도 소극적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릴 대신해서 통일 노력을 해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통일 의지가 확실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돼선 안 됩니다. 국론을 통일하는 게 첫째 조건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통일을 해 내려면 우리 주변의 4강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해야 되는데, 통일 외교는 무엇인가 하면 한반도의 분단이 당신들 나라한테 이로운 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당신들 나라한테 이롭고 동북아 전체의 발전과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다. 분단은 동북아를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갈등하게 만든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게 여기에 평화와 번영을 절대 갖고 올 수 없다. 이걸 설득해 내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통일 외교. 세 번째, 통일을 해내려면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그동안 우리는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지도자들, 북한을 끌고 가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파티하고 대화하는 데만 급급했지, 북한 동포들 속에 직접 우리의 꿈과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 대단히 어려운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한과 더불어서 이런 노력을 하자, 그럼 우리 미래가 희망 있다는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북한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이 동시에 제대로 진행이 되면 저는 다가오는 통일기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말이죠.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대립을 격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할 텐데요?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글쎄, 그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북한 정권과 우리는 항상 대립해왔어요. 우리가 돈을 갖다주고 그러면 대화하는 걸로 나오고, 지금도 하루아침에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갖다주면 금방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럼 겉으론 대단히 남북협력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북한의 정권은 항상 남한과 대립했고, 남한의 적화를 기본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은 정권 자체의 체제 내부의 요인 때문에, 지속적인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한마디로 역사의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제 위기를 지나서 체제 실패로 갔을 적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을 통일의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끌고 가는 노력을 할 거냐. 남의 집 일처럼, 옆동네 일처럼 가만둬서 소위 강대국들이 북한의 미래를 그리게 되고 강대국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을 끌고 갈 거냐, 이게 지금 우리 선택의 문제다. 그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남북교류를 중심적으로 옛날 정권처럼 해서 신의주다, 남포다, 이런데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대신에 남한 쪽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부드럽게 북한을 녹여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그게 전제가 뭐냐면 북한이 정상국가일 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돌겠다. 그리고 남북협력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 하는 북한의 정상적인 정권이 등장하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가능한 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국민의 90%는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북한이 빨리 방향을 틀어서 비핵화도 하고 개혁개방으로 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하고 할 용의가 있는 게 한국사람들 90%이상이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30년간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점점 비정상성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이다, 교류다 하는 것이 말은 좋고 뜻은 좋으나 그것이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실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참 문제가, 한국의 정치권은 북한 이슈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사실은 북한 이슈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 접근하자, 한쪽은 좀 강경한 방법으로 접근하자. 수단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목표는 북한의 변화여야 되는데, 북한의 변화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온건이냐, 강경이냐 싸움하다가 온건과 강경 자체가 목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더디게 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단관리시대에 한국의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북한의 이슈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빨리 벗어나야지,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성공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과거가지고, 지금도 담론이 말이죠, 협력을 할거냐, 원칙을 지키냐, 하는 식의... 협력도 하고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강경할 땐 강경하고 온건할 땐 온거해야 되고. 그건 수단입니다. 목표는 북한의 변화에 확실하게 두고,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북한 동포가 살 수 없는 시점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이걸 그대로 두면 북한의 미래는 중국의 변방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결단을 빨리 해야 될 과제다. 온건하게 대하느냐, 강경하게 대하느냐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국내 정치에선 그거가지고 싸움하는 건 제가 볼 땐 크게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통일문제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복지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복지문제는 한마디로 선거 전략이죠. 앞으로 선거가 내년에 큰 선거 2개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성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고, 국민의 복지 향상에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복지는 원리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 복지는 경제가 발전되고 고용이 창출돼서 소득이 나옴으로써 국민 복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 다수의 복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국민의 큰 복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복지는 작은 복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득을 거기에 세금을 일부 가해서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좀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자 하는 게 지금 얘기되는 작은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복지란 기본적으로 재분배 복지입니다. 창출된 소득을 나눠주는. 그래서 세금 나누기식 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국민들한테 인기영합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으로선 큰 복지, 큰복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우니까 거둔 세금을 나눠주는 걸 가지고서 인기영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작은 복지 논쟁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작은 복지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 때가 오니까 이게 아마 다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국가 발전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박 이사장님께서는 현 정권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의 여권이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현 정권의 이념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얘기고, 우리 시대가 나갈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선진화와 통일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자신들이 선진화하겠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이념적 토대를 준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정권이 선진화를 얘기하기 훨씬 전부터, 2005년부터, 제가 국회에 있다가 2005년에 세종시 문제로 국회를 떠난 다음에 제가 돌아본 대한민국은, 제가 1948년생이라서 대한민국 건국됐을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저도 어려웠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저도 발전해왔는데 20005년에 제가 둘러본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간 선진국 못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억하시지만 전부 다 과거 역사에 대한 역사 싸움을 막 하고 있을 때에요. 근데 과거 역사 싸움을 하면 할수록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미래로 우리 관심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온 게 선진화 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국민통합의 담론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담론으로, 우리 모두가 선진국이 한번 되 보자 말이야. 이런 쪽으로 그때 국가 비전도 개발하고 정책 개발도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을 하다보니까 새 정부가 그 연구 성과 일부를 갖고 가서 선진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 시대에 필요한 발전 단계에 맞는 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거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부와 관계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도움 받은 것도 없고, 우리는 주머니돈 털어서 학자들이 아침에 김밥 먹으면서 모여서 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평가를 해주시죠.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짧은 시간 내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 이 정부는 지금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과거의 산업화와 선진화 중간 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지금 야권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평가를 해주시죠.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야권도 제가 볼 때 크게 환골탈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구진보사상. 20세기적 진보사상에 자리가 잡혀있는 것 아니겠느냐. 더구나 한국의 진보그룹의 일각에서는 제가 볼 땐 친북 좌파적인 사고의 경직성에 자리가 잡혀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도 20세기적인 구진보를 벗어나야 되고, 그런 사고를 벗어나야 되고, 친북적인 요소를 빨리 정리해서 21세기에 건강한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거듭나서 그 사람들이 선진화 세력의 일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세력은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같이 손을 잡고 선진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선진화라든가 통일이다 하는 건 정치가 잘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 정치만으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이런 큰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자각과 국민들의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바깥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자각과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신채호 선생이 1907년인가요, 20세기 신국민이라는 조그만 글을 썼는데 내용은요, 당시에 우리나라 과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주독립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는 개화하고 근대화하는 건데, 개화 근대화하고 자주독립을 지킨다는 두 가지 20세기 초기의 우리 대한제국의 국가과제를 풀려면 국민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곤 우리가 근대화도 못하고, 자주독립도 못한다 해서 쓰신 글이 20세기 신국민운동이란 글을 썼습니다. 저는 21세기 신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선진화든 통일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의 자세만으로 안 됩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경제적으로만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선진국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선진화로 나가려면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때 우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공동체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는 의식개혁이 따라가야 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도 단순히 우리가 과거로, 분단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창조해야 되니까 새로운 국민이 탄생해야 되고 북한동포를 껴안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 가지고는 통일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대단히 국민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알겠습니다. 박 이사장님.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