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종합 국가전략·비전 대단히 부족”

새해 인터뷰/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대담 | 김봉선 정치·국제에디터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종합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단히 미흡했다”며 “국가 전략을 통한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가 대단히 분열적이고, 외교·안보에 있어 여야가 이렇게 분열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박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반포동 공동체자유주의연구소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전략과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헤드쿼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새로운 냉전구도로 가면 대한민국은 3류국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관련해서도 “금융 부문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의 질을 높이면서 역할을 강화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다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사퇴했던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것이 정치”라며, 최근 복지 경쟁에 대해서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뷰는 김봉선 정치·국제담당에디터가 진행했다.

-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두 가지 도전이 있다.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와, 통일할 수 있느냐다. 또 시대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의 확대와 공동체다. 자유의 확대가 인류 발전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 공동체가 대단히 약화되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 연대를 창출 복원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유를 심화 발전시킬 것이냐 두 축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국가 기능을 최소화할 것이냐, 국가 개입을 늘릴 것이냐 하는 얘기는 20세기적 담론이다. 지금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있는 정부인가로 접근해야 한다. 21세기에 특히 강조되어야 할 기능은 국가 전략과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도 다극화되고, 훨씬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다.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치 구조를 만들어 국가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전략의 수립이 잘 되었다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족한 것이 종합적인 국가 전략 수립과 비전의 제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금융위기 극복 등 몇몇 분야에서는 성과도 있다. 그러나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선 대단히 미흡했다. 현 정부 초기에 국가기획원을 두라고 건의한 적이 있다. 동시에 국가전략연구소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여러 내부 사정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분열적이다. 국가 전략을 통한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외교안보 문제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나라는 없다.”

- 정치권에서 복지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최대, 결정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에 갑자기 관심을 갖느냐. 선거에서 재미보기 위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런 주장은 총선, 대선에서 재미보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다. 국민 복지는 ‘큰 복지’와 ‘작은 복지’로 나눌 수 있다. ‘큰 복지’는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로 이뤄진다. 거기서 나온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것이 ‘작은 복지’다. 정치권이 잘못하는 것은 큰 복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은 없고 작은 복지, 소득 재분배만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 작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큰 복지에 대해 비전과 전략을 먼저 짜고나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작은 복지를 걱정해야 한다.”

-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3의 길을 논할 때라는 얘기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방만한 시장을 초래해 금융위기를 가져오니 이에 대한 비판과 시장규제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나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얘기한다. 시장도 정부도 다 불완전한 시스템이다.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사발전 단계에 맞게 시장과 정부를 조화시키고 균형있게 만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특히 금융 부문은 대단히 걱정된다. 단기금융의 유동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요즘 과거보다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어떻게 똑똑하고 유능한 정부로 만드느냐는 작업이 같이 돼야 한다.”

- 다음 대선에서 어떤 이슈가 시대정신,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첫째가 통일과 안보다. 통일 문제는 단순한 남북간 통합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만주의 동북3성과 연해주 전체가 통일된 한반도와 경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번영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데, 국론을 정리해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는 정치개혁 문제다. 대한민국 정치를 저 상태로 두고 과연 미래가 있는가. 정치개혁에 대해 여야 지도자가 헌법 개정을 포함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다.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이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세종시 문제다. 셋째는 경제성장 전략과 교육, 노동, 복지개혁이다.”

-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통일의 길이다. 남북통합에 성공한 후 한반도와 만주 등을 연계하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경제적 번영지로 바꾸고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영구분단의 길이다. 통일 문제를 못 풀고 북한이 중국의 변방 국가가 된다면 반영구적 분단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3류국가로 추락하게 된다. 한반도의 영구 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생긴다.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 구도를 막을 수 있느냐는 국제적 문제다.”

- 새로운 냉전시대로 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일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 26%가 통일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둘째는 통일 외교를 해야 한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분단 관리 정책을 펼 뿐 적극적인 통일 정책이 없었다. 주변 4강국에 한반도 통일이 당신들 나라에 이득이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셋째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다. 북한이 어려워질 때 남한과 함께 발전하자는 친한 통일세력을 북한에 만들어 연대해야 한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과거 10년간은 돈을 주고 분단을 유지·관리하는 정책이었다. 현 정부는 그걸 안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반동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통일 전략을 세우고 4강국을 움직이고 북한 지도층에 이 역사적 대의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강경 정책은 북한 동포를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근데 북한 동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북한 지도자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면, 수십만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면 쌀 안주는 게 무슨 압박 효과가 있겠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로 갈 것이냐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대화하자거나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것이다. 북한이 당국간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변화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 한국사회의 분열을 지적했는데,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역사관, 이념 갈등, 빈부 격차, 양극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의 갈등구조다. 사실 국민들 사이에는 이념과 가치 갈등은 크지 않다. 이걸 증폭하는 그룹이 정치권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합당하는 것이다. 진보도 보수도 더 이상 가치집단이 아니라 이익집단이 되고 있다면 하나로 묶어놓는 것이 국민들한테 편하다. 정책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는 70~80% 같다. 극단적으로 친북, 극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빼놓고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나라 발전과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다. 이익으로 나누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가치로 합쳐야 한다.”

- 최근의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을 차기 대선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