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성장률 4%대도 괜찮다
2008-04-25 10:59:47
성장률 4%대도 괜찮다
-경제 체질 바꿀 정책 펴도록 MB노믹스에 3년 시간 주자
성장률 4%대도 괜찮다
-경제 체질 바꿀 정책 펴도록 MB노믹스에 3년 시간 주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명박 경제가 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환율과 금리와 같은 가격 변수를 동원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니, 이제는 재정마저도 동원할 기세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없는 모양이다. 대선 기간 동안 7% 성장을 호언하다가, 슬그머니 6%대로 목표치를 하향하더니, 최근에는 6% 성장도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희망치가 아닌 현실성 있는 예상치를 찾아보자. 작년 말 국내 경제예측 기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대개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가시화된 미국·세계 경제의 후퇴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였다.
실제로 IMF는 작년 말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을 4.1%로 예측했으나 3개월 만에 0.4%포인트가 낮아진 3.7%로 예측치를 변경하였다.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말 4%대 후반의 예측치에서 더욱 낮아진 4%대 중반이나 초반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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