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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브리프

국내외 주요 현안과 정책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 발간하는 수시 발간 정책브리프입니다. 시의성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Hansun Brief [여성의 패션 비혼주의! 사라지나?] 통권344호

    Hansun Brief 통권344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우리나라 여성의 비자발적 비혼과 상향혼 욕구2. 여성의 자발적 비혼과 패션 비혼주의3. 패션 비혼주의! 사라지나?한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1년 만에 반등한 2023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2022년에 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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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24
  • Hansun Brief [헌재 심리중인 '내란죄 누락'탄핵소추안, 각하해 '국회재의결'요구해야] 통권343호

    Hansun Brief 통권343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목 차> 1. 홍장원의 진술이 신뢰 잃은 이유2. 탄핵 인용 속내 드러낸 헌재3. 민주당과 헌재의 유착 의혹4. 탄핵 반대 목소리 내기 시작한 ‘shy 광주 시민과 대학생’5. 물결과 바람 그리고 시간은 윤 대통령 편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계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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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20
  • Hansun Brief [법치주의의 현실과 실현 과제] 통권342호

    Hansun Brief 통권342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목 차> 1.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현실2. 법치주의란 무엇인가?3. 우리나라 헌법의 법치주의 규정들4.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 1.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현실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누구나 말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우리는 법치국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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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13
  • Hansun Brief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통권341호

    Hansun Brief 통권341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 < 목 차> 1.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의 시작2. 이민 및 마약 정책과 연계된 관세 정책3. 중국과의 미래 주도권 전쟁4. 한국의 대응 방안 1.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의 시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지난 1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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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10
  • Hansun Brief [대통령 탄핵 심판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 통권340호

    Hansun Brief 통권340호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AI·미디어 연구회 회장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2. 비교법적 고찰로 본 한국 탄핵제도의 문제점: 너무 쉬운 탄핵3. 대통령 탄핵의 제도적·절차적 문제점4. 결론 1. 들어가며 최근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는 소위 “제왕적 야당”이라 불릴 정도로 야당이 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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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30
  • Hansun Brief [계엄 여파로 더 커진 대미 협상전략 리셋 필요성] 통권339호

    Hansun Brief 통권339호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최근 해프닝으로 끝난 비상계엄선포 파장은 외교안보, 경제, K문화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더욱이 국제정세가 러-우 전쟁에 북한군 파병에 트럼프 변수로 요동치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재집권은 규칙 기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이자 동맹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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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24
  • Hansun Brief [북한의 명운(命運)] 통권338호

    Hansun Brief 통권338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목 차>서론 1. 명운의 개념과 의미: 결정론과 자유의지2. 인간과 국가의 명운: 흥망성쇠의 원리3. 김일성의 명운: 창업자 리더십과 실패한 유산4. 김정일의 명운: 은둔의 리더십과 핵무장 유산5. 김정은의 명운: 폭군 리더십과 체제 전환의 위기6. 북한의 운(運): 중국과 러시아와의 운명공동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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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20
  • Hansun Brief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주는 교훈 <下>] 통권337호

    Hansun Brief 통권337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목 차> 1. 한국에 주는 교훈 (1)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도 바로 적용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2)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3) 주류 언론의 편파 보도에 속지 않아야 한다. (4) 공짜 점심과 무임승차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5) 주한 미국 주둔비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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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17
  • Hansun Brief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주는 교훈 <上>] 통권336호

    Hansun Brief 통권336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목 차> 1. 미국 좌파에 대한 국민의 심판2. 트럼프의 주류 엘리트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3.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성 개방 문화와의 전쟁4.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 1. 미국 좌파에 대한 국민의 심판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 미국 전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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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12
  • Hansun Brief [양극화 해소도 결국 시장원리 회복에 달려있다] 통권335호

    Hansun Brief 통권335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 <목 차> 1.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원리 회복부터2.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규제3. 탈규제가 주택공급을 늘린다4. 한국의 분양가상한제와 전혀 다른 미국의 표용주택정책5. 공급을 막는 모든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1.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원리 회복부터사람들은 종종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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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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