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54호 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 목 차> 1. 배경: 해양 구조물과 이어도 문제와의 연계2. 중국의 구조물 설치의 용도와 목적3. 전망과 우리의 과제한중 양국 사이에 영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중국이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의 잠정조치수역에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
<비정상의 정상화 시리즈 ①>Hansun Brief 통권353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 < 목 차> 1. 들어가며2. 과잉규제가 초래한 시장 왜곡3. 비교심리와 감정적 정책의 연결4. 정책정상화를 위한 방향5. 결론 1. 들어가며최근 수년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기치로 내세워,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Hansun Brief 통권352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서 론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분열과 갈등, 위기와 불신이 일상화된 이 땅에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
Hansun Brief 통권351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생활동반자관계에 동성 커플을 포함할 것인가?2. 생활동반자관계 등록은 가정법원보다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어야3.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때는 부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해야용혜인 의원이 2023년 발의했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동반자법)’이 다..
Hansun Brief 통권350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 목 차> 1. 문제제기2. 임금체계의 개편 및 통상임금의 현행 법규정3.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천4. 통상임금 입법적 개선 방안 논의 경과5. 노동개혁 - 통상임금의 개선 방안6. 결론 1. 문제제기 최근 2024년 12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노동법상..
Hansun Brief 통권349호 이영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회 위원 / 전 국회의원2025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우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현대국가로 재탄생하는 역사의 진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손꼽는다면 단연 우남(雩南) 이승만 박사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독립의 길이 열렸고 그분으로 말미암..
Hansun Brief 통권348호 이지용 계명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한국의 중국 외교 '실용론'2. 미국의 중국 정책 전환과 실용외교3. '신냉전' 전환기, 한국의 외교 전략1. 한국의 중국 외교 ‘실용론’ 예전 한 국제관계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외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을 때였다. 필자의 논지는 한중관계가..
Hansun Brief 통권347호 이헌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학생그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치열한 경쟁 속 개인의 미래와 경제적 성공만을 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 이는 청년들에게 국가적 경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계엄령은 곧 공교육에서 배웠던 과거 독재 역사를 상기시키..
Hansun Brief 통권346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1.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의 비상대권와 의회의 제한적인 사후해제권2. 계엄선포 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국회의 내란 몰이와 탄핵소추 의결3. 조사절차와 심의 과정 없는 탄핵소추 의결의 헌법적 문제대통령(윤석열)에 대한 국회(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
Hansun Brief 통권345호 오세라비 작가 < 목 차> 1. 트럼프 2기 행정부 - 미국을 구하는 열쇠! 다시 정통 보수주의로 패러다임 전환2. 트럼프 정부 대표적 의제 - 친가족(pro-family), 친생명(pro-life) 수호3. 트럼프 정부 - 젠더 이념, PC주의, 워키즘, DEI 어젠다 제거 및 여성정책4. 미국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젠더-페미니즘, 여성 및 가족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