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65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문제 제기 2. 비핵적 제한전과 비확산 제한전 3. 핵확산과 비확산의 전략적 교차점 4. 한국의 비핵 억제전략과 핵 억제전략 1. 문제 제기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단행하여 중동 전선의 확전을 열었다. 전쟁은 미국의 전격적 개입을 계기로 발발 1..
Hansun Brief 통권364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목 차> 1. 코스피 3천 돌파를 최대 치적으로 평가하는 민주당2. ‘경제민주화 망령’에 갇힌 상법개정3.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치에 반하는 것4.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은 경영권 위협하는 자충수5.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본다수결 원칙 훼손상..
Hansun Brief 통권363호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목 차> 1. 미국의 대이란 최대 압박 캠페인2. 북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지난 6월 21일 미국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을 통해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이스파한(Isfahan)에 위치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 애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Hansun Brief 통권362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젠더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던 여성가족부2. OECD 회원국 중 여성부가 장관급의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는 나라는 극소수3. 성평등가족부 보다는 양성평등가족부가 더 바람직4. 진정한 (양)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려면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현재의 ‘여..
Hansun Brief 통권361호 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원장 < 목 차> 1. 대선 결과 분석 2. 대선 과정 분석 3. 향후 정국 전망 1. 대선 결과 분석1) 대선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은 애초부터 거의 불가능하였다.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누가 국민의 힘 후보가 되었더라도 계엄의 정치적 책임에서 벗..
Hansun Brief 통권360호 유희성 광주교육대학교 특임교수 / 뮤지컬 연출가 < 목 차> 1.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관하여 2. 대학의 뮤지컬학과 개설과 다음 단계의 창·제작 환경 변화로 새롭게 도약하기 3. K-뮤지컬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창작 지원사업의 제고 4. 한국뮤지컬의 세계적 공연산업의 리딩을 향한 우리의 자세문화는 결코 ..
Hansun Brief 통권359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무능한 정치2. 재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3. 정부 부채와 경제4. 올바른 정책 방향 1. 무능한 정치 돈 뿌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선동하는 정치는 무능한 정치의 상징이다. 표는 얻고 싶고,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곳간..
Hansun Brief 통권358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서론: 자멸을 선택한 보수본론: 반개혁과 개혁 보수의 길결론: 역사적 퇴장인가, 대전환인가? 서론: 자멸을 선택한 보수 2025년 6·3 조기 대선은 보수진영의 참담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것은 예정된 결과였다. 시대착오적인 계엄 시도는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자해..
Hansun Brief 통권357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대선 D-11, 지난 목요일(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한 국가재정에 기반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언론이 전면에 대서특필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낸 기본사회 5대 공약을 확대해서 꺼내든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재명 ..
Hansun Brief 통권356호 곽노성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장 < 목 차> 1. 첫 번째 과제: 기업 거버넌스 개혁2. 두 번째 과제: 노동 개혁3. 세 번째 과제: 공공 개혁4. 위기의 한국에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저출산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