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75호 양일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부회장 / 정치평론가오일쇼크와 강추위로 어수선했던 1981년 2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 정부의 초청을 받아 방미길에 올랐다. 그는 “대한민국이 냉전의 최전방을 지켜 일본이 덕을 보고 있으니 마땅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로 레이건을 설득했고, 일본은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에게 40억달러 차관을 승인했다. 최전방..
Hansun Brief 통권374호 곽노성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회장 < 목 차> 1. 혁신을 회피하는 유럽 2. 유럽보다 더 심한 한국 3. 혁신의 토양이 무너진 결과 4. AI 혁명에 대응한 한국의 규제개혁 과제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혁명은 산업 지형의..
Hansun Brief 통권373호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전 홍익대 법대 교수 < 목 차> 1. 문제의 제기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3.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1. 문제의 제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
Hansun Brief 통권372호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목 차> 1. 외환(外患)의 거센 파고2. 내우(內憂)의 거센 파고(1): 노란봉투법3. 내우(內憂)의 거센 파고(2): 더 세진 상법 1. 외환(外患)의 거센 파고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
Hansun Brief 통권371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 목 차> 1. 문제 제기 2. 노란봉투법 개정 ? 국회, 정부, 노사단체의 입장 3.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한계 및 과제 4. 결론 1. 문제 제기 정치, 경제,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기후 위기(기후변화) 대응, 질적 성장, 녹색전환, 환경 보호, 삶의 질, 더불어 사..
Hansun Brief 통권370호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1. 서론 2.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2)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의 확대 3) 자사주의 의무 소각 3. 결론 1. 서론 상법은 이른바 기본 6법에 속하는 중요한 법으로서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조직, 운영 및 해산 ..
Hansun Brief 통권369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목 차> 1. 이시바 정권의 위기 2.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 3.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방향 1. 이시바 정권의 위기 지난 7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을 3년마다 개선하는 절반의 ..
Hansun Brief 통권368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 회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목 차> 1. 6.27 부동산 대책: 규제로 시작된 주거정책의 개편 2. 희망을 지운 정책,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인가? 3. 주거 안정 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4. ‘주거 안정’의 본질로 돌아가자 1. 6.27 부동산 대책: 규제로 시작된 주거정책의 재편 ..
Hansun Brief 통권367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 목 차> 1. 환경변화의 배경 2. 최근의 정치 일정 3. 노동개혁의 새판짜기 4. 새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동향 5. 새 정부 노동공약 이슈 6. 향후 경제계, 노동정책의 연착륙 요청 1. 들어가기 - 환경변화의 배경 최근 국내외의 환경변화, 경제·경영 및 고용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
Hansun Brief 통권366호 이영일 대한민국 헌정회 외교통일위원장 / 전 국회의원 < 목 차> 1. 들어가면서 2.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 3. 독재자 프레임 4. 4사5입(四捨五入) 개헌과 이승만 5. 글을 마치면서 1. 들어가면서 올해 7월 19일로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두 개의 악마화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분의 생애 업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