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84호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 목 차>1. 공동선언 없는 국빈 방문2. 도약을 기대한다면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 달 만에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국빈 차원에서 가지는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베이징을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Hansun Brief 통권383호 박종훈 한반도선진화재단 보건의료정책연구회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목 차>1. 들어가는 말2.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이슈3. 정부의 진단이 틀렸다4. 무엇이 문제일까?5. 다, 그렇다고 치자6. 결어1. 들어가며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란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공의 사직이라는 초유의 의정 갈..
Hansun Brief 통권382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1. ‘이화여대’가 상징하는 주체적 여성상2. 가족계획의 역설과 문화 지체 현상의 덫3. 이스라엘 모델4. 여성 징병제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5. 체력적 자산이 만드는 육아의 기초 체력세계적인 전략가이자 지경학자인 에드워드 루트워크(Edward Luttwak)는 최근 한국의 성공 뒤에 가려..
Hansun Brief 통권381호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AI·미디어 정책연구회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1. 들어가는 말2. “내란특별재판부법”의 입법과정3. 대법원 예규 개정안과 비교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법’의 위헌성4. 결어 1. 들어가는 말 오랜 논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2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
Hansun Brief 통권380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목 차> 1. '다카이치 발언'의 분석과 집단적 자위권2. 중일관계의 변화와 갈등적 세력전이기3. 미국의 대응상황과 한국에의 영향 1. ‘다카이치 발언’의 분석과 집단적 자위권 중일 갈등의 격화가 점입가경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여행자제와 중국 내 일본영화 ..
Hansun Brief 통권379호 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 목 차> 1.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에 너무 안일한 정부 대응2.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및 국제법 위반3. 정부의 침묵이 더 큰 문제다4.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 저의5.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제 1.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에 너무 안일한 정부 대응 한중 관계와 동북아 지역 평화에 암..
Hansun Brief 통권378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일본 여성의 로망이 된 한국 남성들 2. 한국 남성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일본 여성 3. 체리 피킹 하는 한국 여성? 4. 이중 피해자인 일본 여성? 5. 일본 여성의 여자력은 생존전략인가?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약 2만 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중..
Hansun Brief 통권377호 최창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서론 2. 100년 정당 국민당 3. 국민당 조직 특성 4. 노인정당 국민당 5. 야당 전락과 정당 개혁 6. 국민당 사례 시사점: 불역과 유행1. 서론 한국과 대만은 비교정치학자들이 꼽는 ‘지구상 가장 유사한 국가’ 사례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제도가 근간이다. 일본 식민 통치..
Hansun Brief 통권376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헌정 질서의 위기2. 법치 분야의 반헌법적 노선3. 대북 분야의 반헌법적 노선4. 헌법에 기초한 국가전략의 복원1. 헌정 질서의 위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념은 이제 그 실체적 윤곽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내세웠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은 집권과 동시에 빠르게 퇴색..
Hansun Brief 통권375호 양일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부회장 / 정치평론가오일쇼크와 강추위로 어수선했던 1981년 2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 정부의 초청을 받아 방미길에 올랐다. 그는 “대한민국이 냉전의 최전방을 지켜 일본이 덕을 보고 있으니 마땅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로 레이건을 설득했고, 일본은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에게 40억달러 차관을 승인했다. 최전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