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84호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서 세금 낭비를 막으려는 제도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것이다. 흔히 “예타”라는 줄임말로 불리어지는 이 제도는 특히 SOC 등 각종 건설공사에 예산낭비가 많아 이를 막으려는 정책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은 ..
Hansun Brief 통권83호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1. 군사력의 범주 군사력은 군대라는 조직을 통하여 이를 평소부터 육성 및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무장력이다. 하지만, 현대는 총력전이라서 유사시에는 국가의 총력이 투입되고, 따라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는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질 이외에 인구, 국방비, 국토의 크기,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Hansun Brief 통권82호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1. 악화일로 위기의 한일관계 2019년 1월 18일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다. 전후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자유주의 ‘가치’를 함께 해온 이웃 우방국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일본과는 역사 및 영토적 요인과 정치경제적..
Hansun Brief 통권81호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근무하다 퇴직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연이은 내부고발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신재민 사무관의 유서와 자살 시도로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기해년의 출발이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신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은 두 가지 사안이었다. 첫 번째는 민간기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