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94호 양돈선 한반도선진화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요즘 ‘버닝썬’ 이라는 나이트 클럽 사건이 장안에 연일 화제다. 그 곳을 무대로 하여 유명 아이돌 연예인들의 마약, 성범죄, 폭행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경찰까지 연루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가 정화되고 좀 ..
Hansun Brief 통권93호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월 8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장관후보자는 모두 10명에 달한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것처럼, 박영선 장관..
Hansun Brief 통권92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여성위원장<들어가는 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론과 가부장제 타파와 연결되어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탈코르셋 운동, 노브라 운동을 통해 그동안 여성들에게 사회규범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신체를 옥죄는 틀을 과감히 벗어던짐으로써 탈 여성성을 통한 자유를 추..
Hansun Brief 통권91호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1. 들어가면서지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1주일 연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었다. 3월 5일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은 각각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은 135㎍/㎥, 경기도는 141㎍/㎥. 인천 역시 12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요즘 눈만 뜨면 온도가 아니라 미세..
Hansun Brief 통권90호 박광무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1. 버닝 썬, 정부와 권력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져 버닝 썬, 불타는 태양이 모든 악과 비리를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를 불태우고 있다. 인기와 권력과 돈을 고리로 하여 문화의 탈을 쓴 범죄자와 치안권력의 한 자락간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청탁 무마, 고의 수사해태 의혹, 파렴치 성범..
Hansun Brief 통권89호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제17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이 위원회는 단 3개월만에 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1. 상식을 뒤엎는 자의..
Hansun Brief 통권88호 <미세먼지 기획시리즈 1>이미혜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요즘 대부분의 과학 정보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다. 최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전에는 모르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며 특히 환경과 건강에 대한 생소한 외래 용어와 숫자들의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정확한 의미도 알기 어렵고 때로 확인할 수 없는 상충되는 정보를 접..
Hansun Brief 통권87호 <공동체자유주의 기획시리즈 2>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현대지성의 흐름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정신을 평가하려면, 현대정치사상의 흐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철학자로 꼽히는 롤즈(J. Rawls)가 1971년에 ‘사회정의론’을 출간하자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세계지성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샌델(M. Sandel)..
Hansun Brief 통권86호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못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에는 일언반구 없이 공정경제까지 얹어 포용적 성장으로 포장까지 했다. 정책기조 변화는 이미 작년 7월경 감지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이 소수이고 다수를..
Hansun Brief 통권85호양돈선 한반도선진화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 경제는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 브랜드「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는 전 세계에서 명품이자 예술품 예우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몰려들고 있다. 실질적 종합 국력과 국격의 척도인 「국가브랜드 파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