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04호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설마하던 일이 벌어졌다. 일본정부 경제산업성은 7월 4일부터 한국 반도체, 스마트 폰, TV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핵심부품소재의 수출절차 강화라는 비관세장벽과 동시에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한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 27개국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로 했다. 1. 동아시아 공..
Hansun Brief 통권103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숙련도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여당과 다른 야당은 ‘외국인 차별’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이슈만 제기되면 이슈의 본질보다 ..
Hansun Brief 통권102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논쟁이 뜨겁다. ‘자사고’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의거 설립된 학교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교과과정도 다양화 했다. ‘자사고’는 원래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 문제를 보..
Hansun Brief 통권101호 양돈선 한반도선진화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 지금 정계는 독일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국회에서 망치와 쇠지렛대까지 등장해 의원들의 막강한(?) 전투력이 살아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를 차단하고 사표(死票)를 최소화하여..
Hansun Brief 통권100호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의 근거를 질문하였다. 질문은 과학적 근거를 묻는 것이었지만 반응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0% 기준의 근거가 없기에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부총리도 여기에 부응하며 국가채무비율을 내년에 40%, 20..
Hansun Brief 통권99호 양준모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1. 버스 준공영제와 주52시간 근무제 부작용 버스 파업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버스 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초과 근무로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다가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 버스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
Hansun Brief 통권98호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헝가리 부다페스트로부터의 안타까운 소식에 온 국민이 눈물짓고 있다. 33명의 우리 국민이 탄 배가 두 동강이 나고 그 중 7명만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망연자실이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더욱 큰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Hansun Brief 통권97호 김병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간판인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으로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정책이라기보다는 몇 하위정책의 집합으로서 정책기조 내지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
Hansun Brief 통권96호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 변호사논란이 되고 있는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제안 이유와 달리 구체적 법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위헌적 규정도 적지 않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Hansun Brief 통권95호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지난 3월 27일 통일부는 북한인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 지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탈북민 등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