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14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12월 3일 이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앞두고 ‘준연동형비례제도’라는 생소한 선거제도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수처 법안 상정을 위한 여당과 의석 확대를 노린 군소정당 간 담합의 결과물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
Hansun Brief 통권113호 양돈선 독일연구포럼 대표 21세기 들어 독일은 막강한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파워를 구가하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안정된 정치 리더십에서 나온다. 역대 독일 총리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훌륭한 정치가들이다. 이 중에서도 독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총리는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전 총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정치인은 물..
Hansun Brief 통권112호 박휘락 선진국방연구회 회장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19년 11월 7일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모병제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였다.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지고,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안이며,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든가, 모..
Hansun Brief 통권111호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대학원, 내일을위한오늘 청년위원요즘 티비를 켜나 인터넷을 켜나 오로지 조국 교수이다. 나는 평소에 조국 교수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조국 교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지난 반일 불매 사건 이후이다. 조국 교수는 반일에 찬성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친일과 이적으로 매도했다. 나 또한 일본을 ..
Hansun Brief 통권110호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문재인정부가 8월 22일 오후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했다. 국내외 언론이나 전문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허를 찔린 격이었다. 왜냐 하면, 22일 파기결정이 있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전체적으..
Hansun Brief 통권109호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이후 그와 가족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12가지 의혹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 건 한 건이 다른 후보자였다면 사퇴해야 할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사안들이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특히 자녀의 고..
Hansun Brief 통권108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지난 7월 31일 언론 기사 하나가 마음을 짓누른다. 서울시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 씨와 여섯 살 난 김모(6)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때문이다. 경찰은 월 9만원인 월세와 수도요금이 수개월째 밀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아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
Hansun Brief 통권107호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이화여대 교수장기화되는 미중 무역전쟁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작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관세폭탄 단추를 예고했을 때, 시장은 “트럼프 쇼”라고 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무역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라던 시장의 기대는 배반되었다. 그로부터 1년, 그리고 더 많은 날들이 흘렀다. 2018..
Hansun Brief 통권106호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1. 일본의 대일수출규제의 배경일본은 세 개 항목의 수출규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일본이 독한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준비한 도발이다. 지난 10월 징용공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보복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일본 정치가들은 ‘반도체 등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
Hansun Brief 통권105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일제 식민시기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한일 간의 견해차가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여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3가지 소재 -포토레지스트, 고(高)순도(純度)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의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우대를 허용해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