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24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마스크 사기가 아직도 어렵다. 길게 줄서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구매처가 약국을 비롯해서 다양해지고 국민들이 ‘급한 사람 먼저’의 마음으로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기 때문이다. 약국마다 마스크 입고가 불안정해서 구매자들은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마스..
Hansun Brief 통권123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1. 사진에 담겨진 의미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대변한다. 세장의 현장 사진을 예로 든다. 먼저 마스크를 사려고 마트 앞에 길게 줄을 선 사진이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한다. 세계 7개국만 가입되어 있는 30-50클럽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니 안타깝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매장이 열리기 전부..
Hansun Brief 통권122호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 정권에 따라 일관성 없이 바뀌는 정책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 상실과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권자의 임기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과잉 정책의 결과→ 주택은 공급정책 발표 후 최소 5년 이후에 시장에 공급 가능→ 노무현 정부의 과욕: 10개 신도시, 10개 혁신도시, ..
Hansun Brief 통권121호 이용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동안 한미관계는 한국의 민주화 문제, 인권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통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가끔 큰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그로 인해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적은 없..
Hansun Brief 통권120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1. 실패한 북핵 외교1) 북한의 핵 개발은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급조된 계획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연구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지원받고, 소련 핵 연구소인 드보나 연구소에서 3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집중교육도 ..
Hansun Brief 통권119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박종훈1. 메르스 사태의 기억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불과 몇 년 전의 메르스 사태가 조금씩 사라질 만한 시점에 돌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튀어나왔다. 메르스 사태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자고 나면,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확진 이후 환자의 동선을 역 추적해보면 사전에 감염자와의 접촉 사실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그리..
Hansun Brief 통권118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1. 들어가며2017년 9월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통하여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고, 11월 29일 대륙간탄도탄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면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Hansun Brief 통권117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1. 경제위기는 김정은이 자초했다. 2018년 남북, 미북 간 조성된 평화는 위장평화였고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2018년 내내 김정은은 ‘핵있는 상태에서의 제재완화를 추구’하겠다는 속내를 숨기고 대화와 협상에 임했다. 김정은의 속셈은 2013년에 주장했던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을 완성하는 것이다. 즉 2018년의 위장평화..
Hansun Brief 통권116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굴곡으로 점철된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내외적으로 2019년은 발전보다 퇴보의 해가 아니었나 싶다. 한 시대를 이끌어왔던 공정경쟁, 자유무역,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 기존 세계질서가 2019년 들어와서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2019년 세계는 자유의 창달과 공존을 통한 발전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경시, 영국의 유..
Hansun Brief 통권115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우여곡절 끝에 갱신하였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일본과는 정보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1년은 연장되었다. 따라서 한국-미국-일본 간의 안보협력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