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94호 최창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남·북한 관계와 양안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2. 10년 만에 재개된 국공 영수회담3. 대 대만 10대 조치, 평화 공세4. 민주진보당 고립 작전5.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미국은 개입할 역량이 되는가?1. 남·북한 관계와 양안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Hansun Brief 통권393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 회장 < 목 차> 1. 거래절벽 속 신고가 속출 : 선별적 거래의 역설2. 연쇄 파급: 무너지는 산업 생태계와 임차인의 고통3. 정작 임차인은 나아지는가4. 시장이 보내는 신호주택가격 안정은 정당한 정책 목표다. 그러나 수단의 선택은 목표 못지않게 중요하다. 2025년 10월 이후 연속으로 강화된 대..
Hansun Brief 통권392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목 차> 1. 대한민국: "국가 부채의 함정에 빠지다"2. 초과 세수: 국가부채의 함정에서 벗어나자3. 국가부채: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1. 대한민국: "국가 부채의 함정에 빠지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 즉 ‘국가총부채’는 2023년..
Hansun Brief 통권391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특유재산 분할의 비극: 1993년의 판도라 상자와 원칙의 붕괴2. 가사와 육아의 가치 변화3. 글로벌 표준과의 절연: 갈라파고스화된 한국4. 혼전 계약서의 부정: 사적 자치가 실종된 법적 사각지대5. 양육비 미지급과 여성의 생존: 국가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6. 세대 간 ..
Hansun Brief 통권390호 김태준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장 /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 목 차>1.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미국의 파견 요청2. 파견 회피의 대가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3.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4. 이란 내부 동학과 전후 질서5. 정책 제언 및 결론 1.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미국의 파견 요청 - 전쟁 공간으로 전환된 해상교통로(SLOC) - 2026..
Hansun Brief 통권389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목 차>1. 미국의 오판과 미중 갈등 상수화2. 시진핑의 ‘일대일로’ 포석3. 미국의 이란 공습, 중국이 고통스러운 이유4.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및 경기침체 가능성 ‘나비효과’는 “작은 원인이나 사소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어, 멀리 떨..
Hansun Brief 통권388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 < 목 차>1.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의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점들3.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제 1.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의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2월6일 발표되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노사정 TF의 합의문이다. 의무화라는 용어는 다소 부적절하다. 퇴직금 제도를..
Hansun Brief 통권387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 목 차>1. 노란봉투법의 해석 지침의 배경2.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한 개정 사항 검토3.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의 5대 쟁점 개정 방향4.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의 향후 대응 방안 1. 노란봉투법의 해석 지침의 배경 (1)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되었다..
Hansun Brief 통권386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목 차>1. 주요 내용2. 한국의 대응방향3. 나가며2026년 1월 23일 미 국방부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국방 전략과는 서술의 틀과 톤도 다르고, 내용도 대폭으로 수정되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Hansun Brief 통권385호 양일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부회장 / 정치외교학 박사 < 목 차>1. 왜 그린란드인가?2.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3. 그린란드의 예상 경로는?1. 왜 그린란드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영유권 확보를 공언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극으로 집중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피투피크 우주군 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