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34호 김용호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 사태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데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1) 경제를 포함한 인류사회의 모습..
Hansun Brief 통권133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1.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한국경제 대붕괴 한국경제는 코로나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대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모조리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율주행..
Hansun Brief 통권132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병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듯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Hansun Brief 통권131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보수가 자기가치 확산에 실패한 것은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좌파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려는 비겁함에 있다. 점잔빼고 먼지 떨어내며 적어도 나는 공격받고 있는 그런 보수는 아니라고 보이고 싶어 하는 자가당착적 허위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론 좌파가 만들어놓은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격..
Hansun Brief 통권130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대재앙은 우리의 의식과 제도, 그리고 관행 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다. 현재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청원 등을 통해 9월 신학년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이 9월 신학년제의 도입을 검..
Hansun Brief 통권129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현대 문명국가의 기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을 필두로 자유,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법치주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존재케 하는 근본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치주의가 공동체에서 기여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인간에게 자율과 책임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 속에서 인간..
Hansun Brief 통권128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영역은 소상공인분야이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대내외 활동 자제로 내수 경기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긴급히 추경까지 준..
Hansun Brief 통권127호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 위기의 한국경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추었다. 3월 9일 다시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광범위·장기적 불황이 발생할 시 0.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
Hansun Brief 통권126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1. “기-승-전-북한”의 3·1절 기념사 3·1절 101주년 기념식은 예년과 달랐다. ‘우한 코로나’의 여파로 극소수 인원만 참석해 치루어진 조촐한 기념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단합을 통해 ‘우한 코로나’의 국난(國難)을 극복하자고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
Hansun Brief 통권125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 ‘코로나19’ 추경의 필요성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인된 지 석 달이 되어간다. 정부의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16만2천 명이고,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