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44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대한민국 건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에 펼쳐진 가장 극적인 변화와 성공을 다 담고 있기에 1948년 이후의 역사 기록 전체를 없애지 않는 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건국 의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펼치는 인식은 한결같이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하나는 조선(朝鮮)시대에 대한 과도한 의..
<기획시리즈1 -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박원순 서울시장과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이 이틀 사이를 두고 타계하면서 대조적인 현상이 발견됐다. 세간의 관심은 나라를 구한 군인보다 정치인에게 쏠렸다. 그 이유를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5회에 걸쳐 탐색한다. Hansun Brief 통권143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1. 죽음 앞에서 보여준 ..
<기획시리즈4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Hansun Brief 통권142호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 타깃은 월 300만원 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다. 정규직화로 증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 등 부대비용의 부담은 하층기업, 협력업체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은 오롯이 일자..
<기획시리즈3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Hansun Brief 통권141호 김지훈 내일을위한오늘 사무국장‘90년생이 온다’를 읽은 90년생의 소감은 ‘당연하다’였다. 사회초년생으로 경제활동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90년생을 분석한 이 책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게 될 윗세대들에게는 적잖이 영향을 미쳤지만, 90년생인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책에..
Hansun Brief 통권140호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중심 어젠더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핀란드의 실험, 스위스 국민투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앤드류 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등을 통해 구미 일부 국가에서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낯익은 주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덧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기획시리즈2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Hansun Brief 통권139호 옥승철 옥스포드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1.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협하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지난 3월 28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결정하였다. 홍콩에 적용될 법률을 중국 의회가 만드는 것은 홍콩이 중..
<기획시리즈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Hansun Brief 통권138호 함동수 내일을위한오늘 정책연구위원장마블의 히어로 영화 중 2016년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세 곳의 생텀(성지)은 뉴욕, 런던, 그리고 홍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 도시가 전 세계의 3대 금융허브 도시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마법사가 ..
Hansun Brief 통권137호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이익공유제는 美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1호 공약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미국에서 온 매우 선진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익공유제 담론에 명분을 주었지만, 들여다보면 엄연히 내용은 다르다. 힐러리 클린턴 1호 공약의 정확한 표현은 이익배당제이다. 기업의 이익을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배분하자는 것이 핵심..
Hansun Brief 통권136호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1. 이익공유제란? 이익공유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속성으로 등장할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소위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의 4개법률안이 제안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
Hansun Brief 통권135호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이 추구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이 글은 다음 표와 같이 한선재단의 이념을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 정치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념으로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이념으로 공동체주의를 추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