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74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1. 김정은에게 제8차 ‘당 대회’의 의미 북한 권력의 중심인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제8차 당 대회가 새해 벽두 개최되었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집권 후 2번째 열린 대회다.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평양 4·25 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제8차 ‘당 대회’를 7차 ‘당 대회’와 비교하면 개최기간은 연장(4일→8일) 되었고, 참석 ..
Hansun Brief 통권173호<신년 기획시리즈2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2021.1.20)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바이든(Joe Biden)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Donald J. Trump)의..
Hansun Brief 통권172호<신년 기획시리즈1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2021.1.20)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이미 파악되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은 대체..
<기획시리즈5 - 국제정치, 청년의 눈>청년의 눈으로 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 배경,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배울 시사점을 탐색하는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171호 이재현 프랑스 파리 12대학 메니지먼트, 국제 무역 석사옥승철 옥스포드 공공정책,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2017년 마크롱의 승리 후 전통적인 우파 정당인 공화당 (Les R?publ..
Hansun Brief 통권170호 이상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국들은 녹색성장, 저탄소경제, 탈탄소사회 등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 수단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및 기후규제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국가들은 탄소..
<기획시리즈4 - 국제정치, 청년의 눈>청년의 눈으로 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 배경,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배울 시사점을 탐색하는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169호 이재현 프랑스 파리 12대학 메니지먼트, 국제 무역 석사옥승철 옥스포드 공공정책,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1. 마크롱의 스타트업 정책 배경 마크롱은 항상 스타트업 창업..
Hansun Brief 통권168호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Ⅰ. 서 언 한국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의 인척이 가진 모든 주식을 합하여 그 중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합산 3%..
Hansun Brief 통권167호 배원기 공인회계사, 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법무부는 지난 10.21. 공익법인법 전면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11.30.까지이다. 법무부는 그 뒤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글에서는 법무부의 입법예고 및 우리나라 비영리 섹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비영리·공익법인 법률 개정 논의 배경비..
Hansun Brief 통권166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오늘날을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 탈진실(脫眞實, Post-truth)의 시대라고 한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을 이용해 여론 형성을 조장하여 목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탈진실의 사회에서는 공유된 객관적 기준보다 특정 집단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기..
<기획시리즈3 - 국제정치, 청년의 눈>청년의 눈으로 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 배경,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배울 시사점을 탐색하는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165호 이재현 프랑스 파리 12대학 메니지먼트, 국제 무역 석사마크롱이 2017년 5월 14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일 후인 17일, 대통령의 1기 내각이 발표되었다. 1기 내각은 에두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