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184호 박광무 한선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성균관대 초빙교수1. 진정한 가치를 찾는 여정 윤여정의 조연은 영화에서나 영화 밖에서나 한결같이 별처럼 빛났다. 아니, 그는 장내는 물론이요 장외에서도 사실상 주연이었다. 영화의 구성과 대사를 이끌어감에서 그러했고 그동안 있어온 무수한 수상관련 인터뷰에서 재치와 유머와 알찬 내용이 그러하였다. 그 이면에는 5..
Hansun Brief 통권183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시대정신은 현시대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정신적인 가치이므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 속에 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는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인 요청 또는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대정..
Hansun Brief 통권182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1. 현재 상황과 문제점 수도권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지방에서는 “지방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강제 또는 자진폐쇄 조치로 문을 닫은 지방의 일반대, 전문대, 각종 학교는 16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지..
Hansun Brief 통권181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거짓과 위선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문제이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을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당당하다. 최근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 거짓과 위선의 최근 사례 3월 2일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자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Hansun Brief 통권180호<신년 기획시리즈6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6회에 걸쳐 싣는다.임기철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 회장 바이든 행정부는 COVID-19 팬데믹상황에서 미·중 패권주의 경쟁이라는 국제정치 흐름과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
Hansun Brief 통권179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우리 헌법은 국가의 계속성을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엄격히 규정(66조2항)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계속성을 가지지만 정부는 유한성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 활동은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통치’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계..
Hansun Brief 통권178호<신년 기획시리즈5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2021.1.20)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동시에 자유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이다. ..
Hansun Brief 통권177호<신년 기획시리즈4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2021.1.20)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I. 미국의 파리협정 귀환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
Hansun Brief 통권176호 곽노성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 부회장,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위해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사실 환경부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과학적 평가보다 규제 강화로 화학물질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접근은 우리 소..
Hansun Brief 통권175호<신년 기획시리즈3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2021.1.20)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 바이든이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단합 등 집권 후 과제 극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