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6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Hansun Brief 통권204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이 정책의 특징, 시행 목적과 시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기본소득정책은 보편적, 무조건적이고 소..
<기획시리즈4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 전 호에서 허경영의 기본소득과 LAB 2050의 국민기본소득 내용을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을 살펴본다.Hansun Brief 통권202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
<기획시리즈3 - 해외청년들을 만나다>세계의 청년들을 만나 각국 청년들의 생각과 한국의 정책 이슈에 대해 논하는 대담 형식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01호 옥승철 한선재단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위원옥스퍼드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공공정책 석사파리정치대학 School of Public Affairs 행정학 석사1. 서론 싱가포르는 보통 최저임금제도가 없다고 알..
<기획시리즈3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Hansun Brief 통권200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1. 기본소득정책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제도는 2백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과제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
<기획시리즈2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Hansun Brief 통권199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기본소득제도와 음의 소득세 제도는 상호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점도 내포하고 있다. 두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
Hansun Brief 통권198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여당의 대선후보 수행 실장이 SNS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성의 출산 여부를 영부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잣대로 삼은 것이다. 이에 “출산하지 못한 여성은 출산한 여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인가” 하는 비판이 여기저기..
<기획시리즈2 - 해외청년들을 만나다>세계의 청년들을 만나 각국 청년들의 생각과 한국의 정책 이슈에 대해 논하는 대담 형식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한다.Hansun Brief 통권196호 옥승철 한선재단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위원옥스퍼드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공공정책 석사파리정치대학 School of Public Affairs 행정학 석사 작년 우연히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엘리트 청년인 이현승 ..
Hansun Brief 통권195호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정부는 지난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갖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과 고용은 되었지만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 이러한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현실을 가능한 최대한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