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5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4호 홍순영 전 한성대학교 교수, 한선재단 정책위원1.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과 적용 배제 우리는 전기, 철도, 자동차, 항공기, 컴퓨터, 전화, 의약품 등 과학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문명의 혜택은 어떻게 이루..
<기획시리즈4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3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에 대해 “부처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
<기획시리즈3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2호 박광무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윤석열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회복되는 순간이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기간중 문화부문의 공약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선인이 문화..
<기획시리즈2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1호 박종훈 고려대학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보건의료정책연구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건강보험 도입을 시발점으로 본다면 약 반세기가 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본격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관점으로 본다면 30여 ..
<기획시리즈1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0호 이홍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Ⅰ.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 -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이고 국민의 실패이다. 지난 70년 한국의 역사는 대통령 잔혹사라 할 수 있다. 역대 ..
Hansun Brief 통권209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선 확정일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5년을 이끌어갈 정국구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당선인은 이 기간에 오로지 역사와 대화하면서 향후 정국을 구상하고 선거 기간 중에 제시한 국가의 비전, 국정철학, 국..
Hansun Brief 통권208호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된 국제질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목표와 명분이 설득력이 없었기에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결정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 동남부 국경과 맞닿은 ..
Hansun Brief 통권207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 제주대학교 교수1. 기본주택의 개념 기본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 평생 주택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적인 ‘신공공 주택모델’로서 2022년 대통령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
Hansun Brief 통권206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1. 북한 미사일 도발의 저의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월에만 벌써 일곱 번째 도발하였으니 매우 이례적 도발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1.5, 11)하더니, 의주 일대 철로 위에서 KN-23형 미사일 2발을 발사(1.14)한 뒤, 평양 순안비행장 ..
Hansun Brief 통권205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을 넘어 이제는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감염병은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유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2월 11일 이 감염병을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발표하면서 공식 명칭을 COVID(coronavirus disease)-19로 명명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