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13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Hansun Brief 통권224호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정권 교체의 의미 그 이상이다.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청와대 시대”..
Hansun Brief 통권223호 이완규 변호사1. 근본적 문제 :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큰 혼란 초래 가. 검사의 보완수사와 직접수사의 개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송치받아 행하는 보완수사와 ②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하는 1차적 수사(일반적으로 이를 ‘직접수사’라 한다)가 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직접보완..
<기획시리즈12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Hansun Brief 통권222호 정수연 한선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 제주대 교수1.투명성 왜 중요한가? 새 정부의 운영기조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통합”이다. 대통령 선거로 잠시 분열된 한국사회를 통합..
<기획시리즈11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Hansun Brief 통권221호 김재범 한미협회 부회장, 전) 주 우루과이 대사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6일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계승해야 할 것들을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될 것”이라..
Hansun Brief 통권220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국민을 성별로 나누는 듯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더 집중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래가족부’를 제시했다. ‘미래가족부’에 가족, 인구 관련 업무를 맡기고, 대통령 직속인 ..
<기획시리즈10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Hansun Brief 통권219호 김병섭 한반도선진화재단 국제통상연구회장1980년대 여러 통상협상에서 수석대표로 미국대표단을 이끌었던 칼라 힐스 미국통상대표(USTR)는 “통상협정은 실상 우리가 아직 만들지 ..
<기획시리즈9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Hansun Brief 통권218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1. 전교조 등 주사파 교육의 문제점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주사파의 영향을 받는 전교조에 의해 좌편향 교..
<기획시리즈8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7호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1.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근국’으로 무관심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2019년도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은 일본에 ..
<기획시리즈7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6호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 역사상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진보와 보수라는 양 진영의 생산적인 정책대결 선거가 되지..
<기획시리즈6 - 새 정부에 바란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Hansun Brief 통권215호 권명국 前)전 방공포병 사령관, 豫)공군 소장1. 국가 방공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방공체계의 주력부대였던 육군방공포병사령부(육본 직할, 합참 작전통제)가 1991년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傳軍)되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