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404호 김채수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사무총장 < 목 차> 1.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됐을까2.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3. 해명이 발표보다 뒤늦게 나왔다4. 정작 기업들도 조심스러워 한다5. 호남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공정한 몫이다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 합쳐서 800조 원을 광주와 전남 지역에 투자..
Hansun Brief 통권403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 회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목 차> 1. 서론2. 부동산 세금보다는 공급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적이었다.3. 부동산세제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4. 정책목표는 무엇인가?5. 결론1. 서론최근 정부가 부동산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
Hansun Brief 통권402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권력 집중의 위험과 보수 재건의 가능성2. 공동체자유주의와 개혁적 보수 전환3. 중수청 연합과 대선 승리전략4. 차기 대선 주자 발굴과 새 시대의 리더십5. 민주당의 장기 집권 전략과 보수의 마지막 기회1. 권력 집중의 위험과 보수 재건의 가능성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
Hansun Brief 통권401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목 차>1.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변화와 개정안의 당위성2.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우려되는 현실적 구조와 역학 관계3. 외국의 지혜: 갈등을 완충하는 실리적·문화적 해결책 1) 미국과 영미권: '미들네임(Middle Name)'을 활용한 양가 성씨의 공존 2) 프랑스: '하이픈 복합성(Double-barrelled Name)'을 통..
Hansun Brief 통권400호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AI미디어정책연구회장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1. 들어가는 말2.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1) 선관위의 연혁 및 기구 구성 2) 독립기관의 이론적·현실적 문제점 3) 대법관 및 각급 법원장의 비상임 취임 문제3. 해외의 선거관리 기관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헌법상 독..
Hansun Brief 통권399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목 차> 1. 빚투와 영끌로 쌓아 올린 ‘코스피 8000’2. 이재명 정권의 설계주의가 촉발한 ‘비이성적 과열’3. 국민연금공단을 주가부양 수단으로 치부한 치명적 오류4. 2026년 이전의 ‘실제 운용 현황’5. 외국 자본의 한국 탈출의 숨은 조력자로서의 국민연금1. 빚투와 영끌로 ..
Hansun Brief 통권398호 양일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부회장 / 정치학 박사 < 목 차> 1. 들어가며2. 헌법 3조의 국제정치적 의미3.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의 위상4. 북극항로를 둘러싼 중·러의 야욕5. 흡수통일에 대한 오해6. 통일에 대한 열망은 곧 국력1. 들어가며 지난달 28일 통일부가 북한을 그들의 정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Hansun Brief 통권397호 양돈선 한반도선진화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 < 목 차> 1. 주독(駐獨) 미군 감축의 영향2. 독일의 재무장(再武裝) 동향 3. 우리의 안보 대응 자세지난 4월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해 “미국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 “미국 종전 협상에는 전략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여 트럼프 미..
Hansun Brief 통권396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목 차> 1. 법치와 권력2. 헌법 위에 서려는 권력3. 헌법 수호와 보수의 사즉생1. 법치와 권력 신정권은 구정권의 반헌법·반법치적 과오를 단죄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신정권은 헌법과 법치를 권력의 도구로 삼는 위험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
Hansun Brief 통권395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입사 후 보상으로의 선회와 그 한계2. 승진 연계의 함정: 공공은 비껴가고 민간은 갇히다3. 여성할당제: 한국만의 기형적 강제 정책과 그 실체4. 할당제의 역설: 일과 가정 양립을 오히려 가로막는 진통제5. 할당제의 결과: 경력 단절과 비혼의 증가, 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