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254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핵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 고도화되고, 미·중 갈등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전개되면서 한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상당하다.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으며, 유일 동맹국 미국과 글..
<기획시리즈 2 -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 싣는다.Hansun Brief 통권253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2) 규제완화 정책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의 두번째 특징은 규제완화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그것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시장이 급등할 것이라..
<기획시리즈 1 -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기획시리즈로 5회에 걸쳐 싣는다.Hansun Brief 통권252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 1. 서론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제 외에 시장급락이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연착륙방안을 마련해야..
Hansun Brief 통권251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1.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내용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향을 긴밀하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4월 26일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첫째, 이번 워싱턴 선언..
Hansun Brief 통권250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최근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1. 포퓰리즘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시적으로는 농민들..
Hansun Brief 통권249호 박광무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1.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이유 블랙핑크의 위력은 대단했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칠 만에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최고정책참모를 갈아치우게 만들었다. 그 ‘죄과’는 블랙핑크의 가치와 영향력을 몰랐던 데서 출발한다. 블랙핑크가 누구인가?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네 사람으로 구성된 케이..
Hansun Brief 통권248호 박종훈 한반도선진화재단 보건의료정책연구회장주요 명문대의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를 하는 경우가 속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과학계 미래가 우려될 정도다. 서울대 이공대, 카이스트 공대생들이 어느 의대건 상관없이 의대면 ‘O.K’라고 한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려될 수준으로 많다고 한다. 1. 의대로 몰리는 인재와 부작용 ..
Hansun Brief 통권247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2023년 3월 6일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문제의 공식해법이 발표되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2018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각각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대위변제’방식으로 갈등을 푸는 해법이다. 2018년 이후 말도 많고 탈..
Hansun Brief 통권246호 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최근 연 26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조사 발표로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 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가 학원비 등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은 왜 늘어날까? 현재의 공교육체제 안에서는 학부 모가 자녀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
Hansun Brief 통권245호 진명행 역사 칼럼니스트최근 태영호 의원의 4·3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이를 문제시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은 이미 완결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제는 태 의원처럼 “북한 김일성이 지시한 공산 폭동” 식의 기존과 다른 해석을 했다가는 뭇매를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여권에서조차 조용히 넘어가려는 듯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