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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현안과 정책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 발간하는 수시 발간 정책브리프입니다. 시의성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Hansun Brief [국가연구개발 혁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통권264호

    Hansun Brief 통권264호 곽노성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장,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안 법정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그간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현행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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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7.06
  • Hansun Brief [괴담 사회의 실체] 통권263호

    Hansun Brief 통권263호 홍성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괴담의 사회학’, ‘괴담 테크닉’의 중요성: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를 놓고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민주당의 대표는 처리수를 ‘핵폐수’로, 태평양으로의 방류를 ‘우물에 독을 넣는 행위’로 단정 짓고 있다. 반면 원자력학회, 원자력의학회 등등의 전문가들은 원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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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6.27
  • Hansun Brief [노동개혁과 노동의 사법화를 우려하며] 통권262호

    Hansun Brief 통권262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 1. 불법파업과 손해배상 제한에 대한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민주당+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의결해 회부된 상태이다. 국회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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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6.22
  • Hansun Brief [BTS 이후 한국문화의 콘텐츠 전략·정책] 통권261호

    Hansun Brief 통권261호 박광무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1.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이어져 온 케이팝 열풍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방시혁은 무명의 소년 노래단인 <방탄소년단>을 만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위하여 길거리에서 공연 안내 전단을 돌렸다. 방시혁은 타고난 문화기획가였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그의 공연기획가로서의 역량과 탁월성을 알아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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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6.19
  • Hansun Brief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청년의 시각] 통권260호

    Hansun Brief 통권260호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1. 동시성의 비동시성 그리고 사대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지난주 회동을 두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형식, 내용, 파장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제1야당 대표가 주재국 대사관저를 찾아가서 ‘훈계’를 듣고 온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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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6.13
  • Hansun Brief [청년이 보는 현충일] 통권259호

    Hansun Brief 통권259호 조주형 국민대학교 대학원생1. 돌아오지 못한 낯선 영웅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름 없는 산과 들, 그리고 물에서 스러져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후세가 새겨넣은 국립현충원 현충탑 석문(石文)이다. 국립현충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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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6.05
  • Hansun Brief [윤석열 정부의 G7 미일 외교 -전략성과 가치 외교-] 통권258호

    Hansun Brief 통권258호 손기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활동 범주가 눈부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선진국 정상회의에 의장국 일본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폭넓은 정상외교를 펼쳤다. 그동안 3월 일본방문, 4월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 기시다 수상 내한 서울회담 그리고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연이은 한미일 3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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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5.23
  • Hansun Brief [‘자유’가 ‘자유’ 다우려면] 통권257호

    Hansun Brief 통권257호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한 국정철학을 제시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의 행보는 자유의 핵심 가치를 역설하고 설파하는 과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 등에서 ‘자유’를 509회 언급하면서 ‘경제’, ‘국민’에 이어 많이 언급된 단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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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5.22
  • Hansun Brief [자아실현공동체 경영이 삶에 주는 의미] 통권256호

    Hansun Brief 통권256호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1. 자아실현과 의식개혁 자아실현공동체 경영은 우리가 자아실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아실현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즉, 본질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이 자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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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5.11
  • Hansun Brief [반도체 산업 육성 성과와 과제] 통권255호

    <기획시리즈 3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Hansun Brief 통권255호 곽노성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부회장 한국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 대만의 무력 침공 우려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많은 지원금과 낮은 금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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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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