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274호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들어가는 말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김정일은 17일까지 9박 10일에 걸쳐 연해주 등 극동 지역 내 무기 공장과 군부대를 잇따라 시찰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두 정상이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만남 후 4년 ..
Hansun Brief 통권273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1. 윤미향의 죄 죄와 벌은 평등하다. 지은 죄의 크기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인류가 사회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형성된 보편적 관습법의 기준이다. 먼저 죄를 특정해야 한다. 죄를 특정하지 못하면 벌을 줄 수 없다. 죄를 특정하지 못하는 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정당하다. 죄를 특정할 때까지는 ..
Hansun Brief 통권272호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역사란 허구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에 기반을 둔 엄중한 학문이다. 최근 홍범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좌우로 갈려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국수적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창작해낸 ‘상상으로서의 홍범도’와 ‘역사적 사실로서의 홍범도’간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진 결과로 ..
Hansun Brief 통권271호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1. 항일운동가인가? 공산주의자인가? 한국인으로 태어나 중국인으로 삶을 마감한 한 음악가의 삶의 궤적과 기념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정율성(鄭律成)이다. 다수 한국인에게 아직은 낯선 정율성은 중국에서는 유명 작곡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2국가(國歌)로 꼽히는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을 작..
Hansun Brief 통권270호 홍성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했다. 원전 처리수 방류와 함께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괴담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적 근거는 사라지고 선전·선동의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오직 당리당략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괴담 정치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안타까운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1. 과학적..
Hansun Brief 통권269호 정수연 한선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1. 위험한 공기업 중심의 이권 카르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시공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임원들의 꼼수 사퇴는 공기업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었다는 방증이다. LH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들만의 리그를 각자가 구축해 왔고,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Hansun Brief 통권268호 김태완 한선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1. 왜곡된 사교육 쏠림 현상 최근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불고 있는 의대 쏠림과 사교육 쏠림 현상을 보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은 대학 입시에서 서울 유수 공대 합격자들이 지방대 의대로 가고, 대학 내에서도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휴학하고 학원을 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Hansun Brief 통권267호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학 교수1. 중국의 <무제한 전쟁> 개입 실태우리는 현재 중국이 한국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뿐만이 아니다. 경제, 대외관계,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국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건국 이전으로 돌아가 ..
Hansun Brief 통권266호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1. 후쿠시마 오염수인가, 처리수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 중인 오염수(contaminated water)와 오염처리수(treated water)의 정의를 먼저 하면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유입되어 용융된 노심 파편 등 원전 내부의 방사성 물질과 접촉하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데 이것..
Hansun Brief 통권265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1.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의미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통합해왔던 TV 수신료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올 3월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의견이 90%를 훨씬 넘는다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