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294호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1. 현금 중심 복지의 한계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근본적 원인은 빈곤층 박멸(poverty eradication)이다. 적어도 건국 이후 1970년대까지 기본적 의식주의 해결을 통한 빈곤 해소의 수단으로 복지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나..
Hansun Brief 통권293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1. 서론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정치가 꽃을 피우는 시기이다. 선거는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를 보면 현재는 암울하고 미래는 어둡다. 대인(大人)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정치 소인배들만 난무한다. 기후변화와 AI 정보혁명 등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백년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
Hansun Brief 통권292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비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결혼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애조차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30 미혼남녀의 56%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중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모태 솔로가 38.7%로 밝혀졌다(듀오 2022). 예전보다 직장생활이나 각종 동호회 ..
Hansun Brief 통권291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1. 기류 바뀌는 4·10 총선4.10 총선이 40여 일 남았다. 21대 총선에 비해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다. 4년 전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 민주당 180석은 전체 의석의 60%다. 여기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이었다, 친북좌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빼고도 범좌파 연합이 189석이었다. 4년간 입..
Hansun Brief 통권290호 양정호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혁신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1. 자녀 돌봄 고통, 이제 사슬을 끊어야인구 절벽시대에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자녀 교육이다. 실제로는 자녀 교육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처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외에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학부모는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자녀가 수업을 듣고 있을 때는..
Hansun Brief 통권289호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1. 에너지 위기와 원전유럽의 가스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으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21년 가을 유럽의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대체제로서 가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은 극히 제한되..
Hansun Brief 통권288호 이수석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한국과 쿠바가 수교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다.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다.한국-쿠바 수교로 인해 북한의 충격이 컸을 것..
Hansun Brief 통권287호 이영일 전 국회의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 1. 들어가면서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 속에 담긴 독립운동지도자로서의 면모, 대한민국 건국과 개혁, 6.25 전쟁과 극복, 한미동맹과 경제발전 등 한국 현대사의 구비 구비들을 시계열 방식으로 새롭게 파헤친 김덕영 감독의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요즘 한국 영화가에서 뜻밖에..
Hansun Brief 통권286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Hansun Brief 통권285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1. 기업의 이익만큼 안전도 중요하다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원들의 안전사고에 의한 손실은 그동안 기업이 획득하는 이익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에는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