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04호 홍후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고려대학교 교수1.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가?21세기, 인간지능을 능가하여 Deep Learning하는 AI를 장착한 로봇시대,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공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이 질문은 1860년 산업혁명과 신분제 붕괴 이후, 모든 사람이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이 된 보다 평등한 영국사회에서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
Hansun Brief 통권303호 이영일 전 국회의원 1. 문제의 제기우리는 196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1년 간격으로 두 개의 혁명을 경험했다. 1960년의 4.19 민주혁명과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다. 한국현대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이 두 혁명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1년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했으며 모두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되었다. 4.19혁명은 주체들이 대학생들이었는데 5.16혁명은 주체가 ..
Hansun Brief 통권302호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1. 서울고등법원 항고부의 조치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테니, 그 전에 (정부에 의한) 최종 승인이 ..
Hansun Brief 통권301호 최창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1. 지구상의 가장 유사한 나라한국(대한민국)과 대만(중화민국)은 비교정치학자들이 꼽는 ‘지구상의 가장 유사한 나라’이다. 정치 체제 면에서 대통령(총통)제 하 민주공화정을 택하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 면에서도 유사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 ‘이코노미..
Hansun Brief 통권300호 오문성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장우리나라 상속세는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화제거리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9000억 받는다는 기사가 놀랍게 했고 최근에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작고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29.3%를 보유하게 되어 2..
Hansun Brief 통권299호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1.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 반도체 첨단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9조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2나노급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으로 총 527억 달러(약 68조 원)를 편성했다. 생산 설..
Hansun Brief 통권298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1. 논의 배경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추세, 미·중 경쟁의 심화, 코로나 펜데믹,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의 장기화, 선진국의 정책 규제, 고물가 고금리, 불안정한 근로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 격차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및 경영환경은 기업에게 복합적인 위기와 기회로 작용한다. 정부의 노동정책, 경..
Hansun Brief 통권297호 정수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원들은 각자의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태가 다르다 해도 선거에는 각자의 표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동등하다. 그러나 그간 많은 선거에서 쏟아져나왔던 공약들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체 2,093만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78만 가구가 아..
Hansun Brief 통권296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한국은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나라 전체가 몰입되어 있다. 각 지역별 대표는 뽑는 선거라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들이고, 따라서 북핵 위협과 같은 안보는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북핵 대응을 비롯한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입법 및 정..
Hansun Brief 통권295호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1. 알맹이 없는 양회지난 1일 중국에서는 전국정치협상회의가,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개최되었다. 이른바 ‘양회(兩會)’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년에 비교하면 이번 회의 같이 내용이 없고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적이 없었다. 전인대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중국 정부의 실적과 성과를 발표, 올 한 해 동안 정부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