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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브리프

국내외 주요 현안과 정책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 발간하는 수시 발간 정책브리프입니다. 시의성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Hansun Brief [자립준비청년, 시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통권314호

    Hansun Brief 통권314호 이윤진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2. 법제도 상의 ‘자립준비청년’ 3.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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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15

  • Hansun Brief [새로운 핵확산의 시대: 도전과 방책] 통권313호

    Hansun Brief 통권313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목 차> 1. 서론 2. 제1세대 핵확산 3. 제2세대 핵확산 4. 제3세대 핵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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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12

  • Hansun Brief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통권312호

    Hansun Brief 통권312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목 차> 1.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 배경 2.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 경과 3.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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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10

  • Hansun Brief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통권311호

    Hansun Brief 통권311호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회사’를 ‘회사와 총주주’로 말할 수 있을까?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한 제22대 국회의 최대 논쟁 중 하나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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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01

  • Hansun Brief [북러 정상회담의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통권310호

    Hansun Brief 통권310호 이수석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신냉전 질서와 북러 밀착2000년 7월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다. 2000년엔 집권 초의 대통령으로서 외교적 기반을 다지려 했다면, 금번 두번 째 방문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은 데 대한 보답이다. 북한도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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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6.25

  • Hansun Brief [오물풍선과 정부의 대응] 통권309호

    Hansun Brief 통권309호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1. 북풍에 실린 초유의 오물풍선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와 별개로 GPS 교란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과 전북, 경북, 충북, 경남 등 전국에서 총 778곳이다. 최근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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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6.18

  • Hansun Brief [부동산 세제 개편, 이렇게 ] 통권308호

    Hansun Brief 통권308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 종합부동산세제 최근 변화와 문제 제기지난 정부에 의해 추진된 수차례의 부동산 시장 대책에 의해 종부세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세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급상승하였다. 급등한 집값을 세금으로 잡는다는 정부계획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판명이 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인 과세에 불과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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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6.14

  • Hansun Brief [국제결혼의 증가가 출산율 반등의 돌파구 될까?] 통권307호

    Hansun Brief 통권307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2022년에 비해 1%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혼인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로 실로 반가운 일이다. 결혼 건수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는 데는 평균 1년 5개월 정도 ..

    • 운영자
    • 24.06.11

  • Hansun Brief [박세일의 ‘지도자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통권306호

    Hansun Brief 통권306호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1. 서론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대패했다. 집권 2년 차에 민심을 잃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총선의 결과는 보수우파에게 심각한 상흔을 남겼다. 상처가 아물고 민심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뼈저린 노력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지닌 리더십이 가장 큰 난제이자 과제이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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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6.05

  • Hansun Brief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규제 대신 기업 간 경쟁으로 풀어야] 통권305호

    Hansun Brief 통권305호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정부가 해외 직접 규제를 발표했다가 번복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사흘 만에 기존 입장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모차, 전기·생활용품 등이 규제 대상 품목에 ..

    • 운영자
    •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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