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발간]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저 자: 강성진, 김상철, 최준선, 조영기, 이용환 ◎출판일: 2021년 2월 22일◎내 용: 정부 만능주의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게 된 이념적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입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제119조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시장을 규제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요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정경제, 동반성장, 균형성장 등과도..
- 운영자
-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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