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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07년 대선에 임하는 통합신당(정동영), 한나라당(이명박), 민주노동당(권영길), 창조한국당(문국현) 후보 진영에서 내세운 정책 담당자들이 각 후보의 교육·노동·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각 분야별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측 전문가와 좋은정책포럼 측 전문가들이 검증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들이 충돌하는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
◎ 내용 :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선진국으로 부터 교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진국 위치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극복할 과제를 어떻게 돌파했는지는 대한민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형태 및 구조개혁, 조세제도, 사회연대 협력 등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도전과제 등은 무엇인지도 점검했다. 2007년 11월 13일 ..
◎ 내용 :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 5년 내에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가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대안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비롯해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사들, 자유주의연대는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6대 개혁과제를 선정..
◎ 우리는 2007년 12월 대선을 통해 '선진국 국가 리더십 선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어떤 국가 리더십이 과연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리더십인지에 대해서 국민과 지식인 모두 정확한 인식과 공부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동서고금의 성공한 국가 리더십 연구에 몰두해 온 학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선진화 국가 리더십 모델을 모색코자 했다. -9월 19일 태종과 세종의..
◎ 내용 : 한선재단은 차기 정부에서 시행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현 18부 4처에서 1원10부3처로 축소, 개편하는 제안 등을 비롯해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전략을 발표하였다. 15대 국정과제는 1)경제개혁 2)재정개혁 3)법치주의 확립 4)교육개혁 5)부동산개혁 6)지역발전정책개혁 7)정부개혁 8)복지개혁 9)정치개혁 10)문화예술개혁 11)공동체창조 12)언론개혁 13)노사관계개혁 1..
◎ 내용 : 한미FTA가 세계무역의 관점에서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긍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이로부터 괴리돼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괴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주요 언론기관의 경제전문 논설진 등 5인과 함께하는..
◎ 내용 : 2006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의혹 제기 경쟁이 판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차기 정부를 담당할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책임은 여야를 비롯한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싱크탱크 중심의 ‘정책사회’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