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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최상위법으로서의 헌법은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선진화정책학회는 헌법 개정 논의가 대한민국의 비전과 이상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시키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추진체계, 정치제도의 내적일관성, 권력구조, 지방분권, 기본권과 경제조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기간 : 2008년 10월..
◎ 내용 : 국가선진화지수 평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화의 5개 부문, 10개의 중분류, 55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의 점수는 41.82로 종합순위 30위였으며, 부문별 순위로는 국제화(35), 정치(31), 문화(28), 사회(27), 경제(26) 순이었다. 한국은 소득 측면에서 선진국 평균치보다 높지만, 기타 항목에서 모두 뒤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수준이 특히 떨어지는 분..
◎ 내용 : 임지범 서강대 교수는 기본권 분야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행헌법을 손대는 개헌을 한다면 가장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기본권조항들에 대한 바람직한 개헌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권조항들 뿐만 아니라 통치구조 조항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임기조항만 손댈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
◎ 내용 : 최병선, 이기우, 신도철 교수는 국가운영 시스템 선진화의 필수요건 연구를 발표하였다.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과부하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를 극복하여 국가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
내용 : 2008년 7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난맥상이었다. 국정 현안들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공적 권위의 와해약화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외교 등 각 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긴급 연속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기간 : 2008년 7월 (장소:재단 회의..
◎ 내용 : 우리나라의 외교환경은 세계화에 부응한 외교전략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근대화 이념과 형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해지고, 중국의 부상 등의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외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였다. 윤덕민 박사는 세계화에 부응한 글로벌 코리아 전략(세계 속 한국의 역할과 경제성장 추구)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1)새로운 평화구조 구축, 2)2008 대선 후 신..
◎ 내용 :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연방제 도입으로 연방제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은 방대하나 경제학적 분석은 드문 것을 지적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연방적 분권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연방적 분권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 및 한국, 일본을 포함한 OECE 유럽 국가들의 특징과 경제, 재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미 지방세 비중이 단일국가..
◎ 내용 : 공동체자유주의란 국가 조직 내지 운영원리로서 그리고 국가정책의 결정원리로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건강 내지 발전과의 조화에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주의에 의한 보완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성장, 효율성, 경쟁력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유주의가 필연적으..
◎ 내용 :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구조를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려는 혁신적 발상의 전환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체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경쟁체제로 국가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행정체계의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다. 재단은 일본 PHP(Peace, Happiness through Prosperity) 종합연구소 및 조..
◎ 내용 : 네거티브 이슈들과 지역주의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국민에게 새로운 국가 리더십 선출을 위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차기 정부 6대 국정과제는 1)경제개혁 2)복지·노사개혁 3)교육개혁 4)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 5)지역발전정책 개혁 6)정부개혁으로 각 개혁 항목 별 패널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기간 : 2007년 12월 5일 수요일 14: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