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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활동
◎ 내용 :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피격이 발생했다.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피격은 북한의 호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기 위해 북한의 호전적 태도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경제력이 월등해도 안보가 무너지면 생명도 재산도 자유도 잃을 수밖에 없다. 남북분단의 지속 상황에서 안보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 내용 : 현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정당과 국회 모두 본래의 의미에서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실종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토론회는 무너진 한국정치에 대한 정치개혁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치인의 자격 및 자질, 가치 정당의 필요성과 중요성, 생산적 국회의 ..
◎ 내용 : 본 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선제행동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3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임명 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을 때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방안이다. 8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의 어느 지역도 공격할 ..
◎ 내용 :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기존의 가치가 부재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인은 자유와 물질적 부를 향유하지만 공동체는 와해되고 있다. 모두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며,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 인간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존적 존재이자 상호협조와 부조를 바탕으로 ..
◎ 내용 :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높아지고 선진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계는 글로벌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21세기 신 발전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으로 중진국으로 올라선 이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동안 경제발전 모델의 역할을 했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뢰를 ..
◎ 내용 :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21세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새로운 가치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경제 및 안보공동체라는 소위 ‘신뢰 공동체’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결국 한반도 통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2011년 4월 2차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최고 전문..
◎ 내용 : 흔히 앞으로 5-10년이 향후 100년 미래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에는 더할 수 없는 기회와 도전의 시대를 맞는 초조함 같은 것이 깔려 있다. 우리는 실질적 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우선 통일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현재의 우리에게 통일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 과..
◎ 내용 : 헌법과 원내 4개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각 당의 정체성과 이념, 분야별 정책방향의 차이점을 규명하여 국민의 판단 준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 기간 :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14:00~18:00 ◎ 장소 : 재단 회의실 자료보기
◎ 내용 : 정부가 2011년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복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복지정책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복지의 효용만 앞세운 복지정책 확대 요구는 포퓰리즘일 수 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 ..
◎ 내용 :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은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결집된 역량과 지혜, 슬기도 요구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선진화?제대로 된 통일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세미나는 통일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새 역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 추진 전략에 대해 3명의 발표자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