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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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최근 펴낸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이란 책을 앞에 두고 "우리의 목표는 선진통일을 이루고 세계일등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우리는 무려 1,200여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을 단일국가로 지내왔다. 우리 역사에서 분단은 역사적 반동이며, 이질(異質)이며, 비정상이다.
하지만, 분단이 7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어느덧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꿈에도 소원’이던 ‘통일’을 이야기하는 대통령, 지도자, 정치인을 보기 어려운 시대다. 그 사이 북한에서는 지상 최악의 수령 독재가 3대째 세습되고 있고, 주민들은 강제수용소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반기를 든 지식인이 있다. 바로 박세일(朴世逸ㆍ서울대 명예교수ㆍ65)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다. 박 이사장은 “우리가 통일의 꿈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이 한반도에는 통일의 기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다가오는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이 중국화 되고 동북아가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통일의 필연성과 방법론을 담은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통일의 기본 구상과 준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제안하고 있다.
“통일은 축복이고, 블루오션입니다.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 나라는 좋겠다. 머지않아 통일을 하면 한반도는 엄청난 도약을 할 것이고, 세계강국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통일에 별 관심이 없고, 심지어 통일을 부담으로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치 리더십도 찾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통일은 분명히 민족의 대의(大義)이고 축복인데도 자칫 잘못하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천추(千秋)의 한(恨)을 남길 수도 있겠다는 절박감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며 “통일은 저절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땀과 눈물과 피로써 창조해야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진통일이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
지난 12월 3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박세일 이사장을 만나 두 시간 가까운 그의 통일을 향한 열변을 들었다.
박 이사장은 인터뷰 도중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선진통일강국’의 꿈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여러 번 표시했다. 그는 “국민의 생각이 역사를 만든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체제의 명운을 걸고 있고,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한 지금 우리 내부의 올바른 통일론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의 인세를 모두 통일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김영삼 정권시절 정책기획수석비서관·사회복지수석비서관으로 지내면서 ‘세계화(世界化)’라는 화두(話頭)를 우리 사회에 던진 인물이다.
2004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에 들어가 박근혜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 그 이후 등원(登院)해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의장을 맡았지만, 2005년 한나라당이 열린 우리당과 수도(首都)를 분할 이전하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타협을 하자 이에 반발, 의원직을 사퇴한 후 학자의 길로 되돌아갔다.
당시 그는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이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니 국민에게 의원직을 돌려 드린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여의도를 떠났다.
이후 그는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설립해 ‘선진화(先進化)’와 관련한 정책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고,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과 동양의 공동체 전통을 융합한 ‘공동체자유주의’를 새로운 보수이념(개혁보수의 이념)으로 주창했다. 그가 주장한 공동체자유주의는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그는 이명박(李明博) 정부 시절 총리 후보로 수차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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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내빈들을 맞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새누리당 정몽준·이인제 의원,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축사에 나섰다. 박 이사장은 "정치인이 통일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정치인을 대거 초대했다"고 말했다./한반도선진화재단 제공. |
기자를 만난 박 이사장은 먼저 ‘선진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선진통일이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先進化)하는 통일”이라며 “한반도 전체를 선진 일류국가로 만드는 통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국가 비전은 ‘선진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선진화에 대한 담론(談論)은 시작되었지만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국정(國政)의 각 부문의 선진화에 대한 구조개혁 안이 나왔어야 합니다. 예컨대 선진화를 위한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기업개혁, 복지개혁, 노동개혁, 지자체개혁 등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지난 60년 간 우리의 대북 정책”
박 이사장은 “또한 선진화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통일’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담론(談論)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여(與)와 야(野),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분단관리’ 즉, 분단의 평화적 관리(현상유지)가 대북정책의 목표였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철저히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동반하는 통일 정책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동안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보수 쪽은 ‘통일비용’ 문제를 오해하여 통일을 부담으로만 여겨 통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고, 소위 좌파들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는 ‘통일’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을 통하여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통일평화’가 아니라, 분단에 안주하는 평화, 즉 ‘분단평화’를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통일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통일정책과 통일의지, 통일열정이 여야(與野)와 보수 진보 모두에게 크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올바른 통일담론과 통일비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형국”이라며 “국가 지도자들이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새 시대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가뜩이나 팍팍한 삶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주창하다가 몇 년 전부터 ‘통일’이라는 담론까지 더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6년 17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서 대한민국을 천천히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선진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선진국이 될 가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가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하는 것이거든요. 산업화를 통해 중진국은 됐고, 민주화를 통해 선거민주주의도 이루었지만,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밤낮없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담론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과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청산위원회를 열 몇 개나 만들어 보수와 진보를 분열시켰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부자와 가난한 자 등으로 나누어 싸움을 붙였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2006년에 쓴 책이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흔들리는가? 왜 선진화가 어려워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를 엮은 책입니다.”
‘북한을 중국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는 美 보고서에 충격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은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의 교포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경세가(經世家)로, 또한 개혁사상가로서 세상이 그를 다시 보는 순간이기도 했다.
“책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2006년 가을 교수들 200~300명과 함께 정식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였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금융, 교육, 복지, 언론, 법치 전반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고 책으로 엮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경 박세일 이사장은 미국의 한 정책연구소에서 ‘북한을 중국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는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에서 만난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통일의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희 나라는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준비도 어느 것 하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더군요. 밖에서 볼 때 한국 정부와 국민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준비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4년 통일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91.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8.4%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부담되어도 빠를수록 좋다는 대답이 62.3%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KBS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24%, 그리고 큰 부담이 없다면 통일이 좋다가 45%,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31%나 나왔습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대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주변국이 이런 상황을 눈치 채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여론조사 결과를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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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준비를 착실하게 하면서 실력을 갖춰야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고,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선진화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통일전략> 책의 마지막 장에서 통일 전 혹은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선진화 개혁, 즉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개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 통일이 한반도를 선진 일류 국가로 만드는 선진통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은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통일 이야기가 ‘통일비용’ 속에 매몰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보수나 진보 쪽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위 냉전체제가 끝나고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보고, 보수 쪽에서 통일비용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을 잘못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긴급구호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후자인데 이것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죠.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북한 동포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래서 남한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 남한의 경제발전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북한 투자의 80%만 남한 생산물로 하면 그것만으로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5~6% 추가로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마 통일과정에 들어가 투자가 본격화되면 현재 남한의 저성장문제 실업문제 소득분배문제 일거에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한의 국가재정으로, 즉 우리의 세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나서고 해외에서도 자금이 들어 올 것입니다.
요약하면 통일은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입니다. 대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통일이 기회가 아니라, 부담이라는 시각이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통일되면 아마 지금의 20~30대가 가장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대가 통일에 대하여 가장 소극적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또한 좌파 쪽에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대량 아사자(餓死者)가 나오고 체제가 불안해지자 독일식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화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은 북한체제 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둔 ‘분단평화’일 뿐이죠. 결국 좌파들은 흡수통일 반대 내지 통일을 외면하는 분단평화만을 강조하는 국면으로 우리 사회를 몰아가고, 보수는 통일부담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통일 담론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분단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일 뿐”
-흡수통일도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흡수통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의 체제가 내부모순으로 붕괴될 때 흡수통일 문제가 대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흡수통일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분단국가에서 통일에 대한 올바른 논의죠. 그런데 어떻게 흡수통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짜고짜 ‘흡수통일은 반대한다’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아니, 북한의 체제의 실패로 할 수없이 흡수통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흡수통일을 반대하면 북한은 중국이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좋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반대한다는 것인가요? 민족이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주장,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다’는 논의는 없고, ‘어떻게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지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만 있는 듯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통일을 통한 평화를 이루자고 주장해야 하죠. 그런데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는 북의 체제를 유지를 사실상 용인하는 분단평화입니다. 분단평화는 분단을 전제로 도발만 없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물론 분단평화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단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안보와 국방력,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보와 국방을 강조하면 이들은 또 ‘전쟁하자는 것인가’ 하고 나섭니다. 여하튼 분단평화가 남북문제의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통일이고 통일평화이지요.”
박 이사장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정치인 중에도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며 “이는 평화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려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사실상 동조하는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진정한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먼저 대남적화전략과 핵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지금도 대남적화를 당의 최고 목표로 명시해놓고, 수령의 최고 업적이 남한적화를 통해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남적화만을 목표로 하는 당과 국가의 비정상성을 그대로 두고 평화협정 운운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한 평화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북한이 종전체제인 휴전협정을 제대로 지켰느냐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휴전협정을 수도 없이 위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한들 그것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남과 북이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고 파리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2년 후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북이 대남적화전략과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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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 창립식. 정몽준, 이인제, 김무성, 정의화, 원유철, 이주영, 김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했다./조선DB. |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논리 비판
-비단 좌파뿐 아니라, 대통령도 5년 단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일단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보수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세력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선(先) 건설, 후(後) 통일 정책을 편 것을 이해합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약했으니까요.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오고, 올림픽까지 치르면서 우리의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했고, 반대로 북한은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명이 죽어가고 있는 비정상국가가 되었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보수 세력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내놓고 이를 실천했어야 합니다.
즉 보수 세력이 북한 동포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고,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키려는 적극적인 통일론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현상유지와 분단관리 수준의 소극적인 통일정책에 안주했습니다. 보수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이고 그다음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자유란 측면에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공동체란 측면에서 민족공동의 복지를 외면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 언급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과 조금만 갈등관계를 유지해도 ‘전쟁하자는 거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북한에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좌파들이 그런 정책구도를 깨기 위해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달라는 대로 계속 퍼주면 조용한데 왜 안 줘서 시끄럽게 하느냐는 것이죠. 즉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고, 남북분단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논리입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릴 때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당이나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까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지난 대선 때 정치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려다가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정책을 보고, 박근혜 후보를 공개지지 선언한 겁니다. 한국의 좌파세력 속에는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햇볕정책은 일종의 관여(engagement) 정책입니다. 북한과 교류와 대화를 하자는 정책이죠. 물론 북한과 대화ㆍ교류를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화ㆍ교류 그 자체가 대북정책의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교류든 압박이든 모두 다 통일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해요. 즉 우리가 통일을 위한 목표를 확실하게 가진 상태에서 교류도 하고 압박도 해야 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의 문제는 교류ㆍ협력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교류ㆍ협력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꿔나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햇볕정책에는 반드시 ‘상호주의’와 ‘투명성’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했으면 북한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요구하는 상호주의가 있어야 하지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또 변화가 없는데도 지원을 계속했다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축복이라고 느끼게 해야”
-서독도 동독을 지원해서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독도 동독을 많이 지원해주었으니까 우리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동서독이 우리와 다른 것은 서독은 도와주면서 동독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데 있습니다. 동독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동독에서 3만4천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 23만명을 서독으로 데려왔습니다. 서독 TV도 동독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끊임없이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국군포로송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등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도 입도 벙긋하지 않았고, 납북어부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지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햇볕정책의 문제였습니다. 도와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면서 북을 얼마나 변화로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적하면 햇볕론자들은 ‘잘사는 형님이 가난한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데 듣기는 그럴 듯해도 틀린 말이지요.”
박세일 이사장은 “통일성공의 최종 결정권은 북한 동포들이 가지고 있다”며 “북한 동포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축복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북한의 중국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붕괴 다음에 통일로 가지 않고, 북한이 중국의 변방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미국 상원의 스태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북한이 붕괴할 경우와 붕괴하지 않을 경우데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 통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웃국가들에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변국에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이웃 4강에도 좋은 것이다’,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외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통일외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의 중국화를 막는 노력 중의 하나가 ‘통일외교’이고, 또 다른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한을 먼저 매력적이고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잠을 자다가도 남한과 통일하는 꿈을 꾸게 하여야죠. 이를 위해선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열정, 준비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 동포에게 알려져야 하고, 동포들이 그것을 높이 평가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심리전과 교류, 지원을 다양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 현재 남한에 있는 2만6천명의 탈북자 그리고 50만명의 재중(在中)동포 한국거주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통일의지와 열정을 얼마나 뜨겁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북한의 친척들과 전화하고 송금하고 또는 방문도 합니다. 그분들이 보는 남한의 모습과 남한 동포의 통일의지가 그대로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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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투쟁과 구조적 변화는 시작에 불과”
박세일 이사장은 “현재 북한 내부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 등 권력투쟁과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권력의 불완전성이 지속되고, 권력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준비입니다. 북한이 가진 비정상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전략과 대응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내부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사회 전반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때 중국이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에 개입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통일이란 큰 전략 속에서는 당장 북한에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잃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도 하지 못하면 내부 모순이 격화에 의하여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난민문제도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틈을 노려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과는 이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의 전략 대화를 사전에 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과는 어떤 소통을 평소에 할 것인가? 미국과는 어떤 노력을 미리 기울일 것인가. 하는 군사적ㆍ비군사적인 준비가 시급한 것이죠. 그런 틀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방공식별구역 문제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왜 국민이 불안해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국가목표가 확실하지 아니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뚜렷한 국가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변화가 빠르게 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통일실현이 우리의 핵심이익이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주변의 변화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변화는 목표를 가진 국가와 민족에게는 기회입니다. 목표가 없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불안입니다”
박 이사장은 “국가의 ‘핵심이익’이라는 것은 전쟁도 불사하고 지키겠다는 국가공동체 이익”이라며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의 지도자는 이 핵심이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람에게 변화는 기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통일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우리의 통일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등을 판단해서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반대를 해야합니다. 국가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국민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면 어떤 변화에도 대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여의도 정치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끊임없이 분열만 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통일을 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변방국가로 전락”
-통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중국화가 됩니다. 북한이 제2의 티베트나 제2의 만주국(滿洲國)이 될 가능성이 큰데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된다는 스태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중국화 되면 동북아에 신냉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ㆍ8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되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재무장할 것이고, 남과 북 사이에는 小냉전,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中냉전, 중국과 미국 간에는 大냉전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셋째 신(新) 냉전이 격화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어렵게 되어 대한민국은 점점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한반도 전체가 과거 중국의 변방의 역사였던 1894년 이전의 역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중국의 변방국가로 회귀하는 것이죠. 역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내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통일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5년 내 통일을 향한 변화가 시작되면 그로부터 10~15년 동안에 통일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이를 잘 관리하면 우리는 2025년 내지 30년까지 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50년에는 통일한반도가 세계에서 일 인당 GDP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2등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통일한반도가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여러 선진국과 일본을 모두 제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통일의 성공 여부가 한반도 역사의 명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 일류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삼류분단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세계중심의 역사를 쓸 것인가 다시 변방의 역사로 회귀할 것인가’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통일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벌어졌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황장엽 선생이 망명해오면서 북한이 5년을 못 버틴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통일의 기회로 잡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또 정권이 DJ로 넘어가면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면서 북한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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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이사장은 최근 선진통일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통일학교를 열고, 회원들과 산행을 다니는 등 선진통일전략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통일외교의 중요성
-우리의 안보동맹국인 일본과 자꾸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일(反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은 국가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국민에게 지금은 반일만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정서에 동조하고 부화뇌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길이 아니죠. 지금은 무조건 반일을 할 때가 때가 아니라 선진통일을 위하여 일본을 활용할 때이지요 ”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이 쉽게 풀리지가 않을 텐데요.
“저는 일본사람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사죄는 일본 당신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사죄한다고 우리 선조의 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당신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후손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일본 자신의 문제이다. 일본이 어떠한 나라인 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일본의 국격(國格)이 어느 수준인가의 문제이다.
다만 한국과의 진정한 우의를 다지고 싶다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건설에 일본이 앞장서 돕고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실천을 통하여 일본의 진정성도 우리가 알게 되고, 과거의 아픈 역사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다. 우리 최대 국가이익인 통일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통일 후 한반도의 경제건설 그리고 동북아 평화건설에 일본이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과거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는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통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도자와 국민이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신라(新羅)가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보다 강해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신라만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통일 의지에 불탔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개혁ㆍ개방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정상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만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을 위해서 특히 대북 동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포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성만 보장되면 북한 동포와 군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동포들이 자다가 꿈속에서도 남한을 그리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사태에 대한 깊숙한 개입정책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통일외교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찬성하는가 아닌가를 묻고 다녔는데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지 그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국에 ‘통일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변국에 ‘우리의 통일을 지원하여야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고한 통일의지와 통일비전을 보이면서 동시에 통일이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계속 설득하는 것이 바로 통일외교입니다.”
“과잉민주화와 포풀리즘이 결합한 형태가 우리의 정치”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국민생각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셨는데요.
“선진화와 통일이야말로 국가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당을 만들어 현실정치에 도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역과 이념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데다가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까 너무 대립과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전략과 정책을 생각하는 정치문화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정치문화를 바꾸는 실마리를 만들어 보려 했는데 크게 실패했죠. 처음부터 큰 승리를 기대한 것은 아니나, 작은 승리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소중히 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요.
“총선이 있기 전 12월 김정일이 갑자기 죽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경직되었고, 보수우파가 긴장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명숙ㆍ 문성근 같은 분들이 야권의 대표로 나타나 ‘한미 FTA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극좌노선으로 가니까 우리 사회가 좌와 우로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 같은 중도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보수냐 좌파냐의 양자구도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의 개인적인 능력과 준비부족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당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닌지요.
“실제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당에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잘 못 바꾸죠. 그렇다고 제3당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남과 북이 아직 대치된 상황이라 더 어렵지요. 저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정당 안에서 들어가서 바꾸자는 사람도 나와야 하고, 또 바깥에서 바꾸자는 사람도 나와야 하지요. 안과 밖에서 모두가 바꾸자고 소리를 칠 때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존 양당구조에 실망한 사람들이 제3의 대안을 지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제 의원이나, 박찬종 전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대단히 컸던 지난 총선 때 몇십 석이라도 차지하는 승부수를 띄웠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와 토론과정이나 그의 행보를 보면 솔직히 그분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3의 대안이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과 확고한 소신과 구상을 가졌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범야권에 얹혀간다면 아까운 일이지요.”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가 국가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정치에는 국가목표 국가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과 이념 등으로 과도한 개별이익은 대표하지만, 정장 중요한 국가이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원심력만 강해져서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념세력까지도 이익 집단화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 가세합니다. 한마디로 과잉민주화와 포풀리즘이 결합한 형태가 우리의 정치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국정이 표류하고, 서서히 민주주의 실패로 나아가고, 결국은 국가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는 무조건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본주의에도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나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였듯이 민주주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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