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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금연 그리고 통일
 
2014-04-08 10:51:57
 
'선진통일전략'
 


선진통일전략｜박세일 지음｜21세기북스｜490쪽｜2만원

"한반도가 1000년 만의 '역사적 대(大)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가 여태껏 분단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좌파도 우파도 통일을 '사어(死語)'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박세일<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통일을 주장한다. "통일로 지난 1000년여간 '변방의 역사'를 씻고 '세계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이 조조익선(早早益善)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중국이 내치(內治) 문제로 고민할 때(앞으로 10년) 한반도가 통일하는 것이 좋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약해지기 전(2025~2030년)에 통일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사막화돼 재건이 어려워지기 전에 통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이 본격적 인구 감소 경제(2020년 이전)에 들어가 경제 활력이 낮아지기 전에 통일을 해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통일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 의식이다. 과거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국방·경제력이 모두 약했지만 지도자와 국민이 뭉쳐 통일을 이뤘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채승우 기자
 
그는 역대 정부가 좌우 할 것 없이 '분단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폈다고 본다. 햇볕정책으로 10년간 8조원을 북한에 퍼줬지만 이 돈은 대부분 북의 비정상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명박 정부의 압박 정책도 북한의 '궁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의 어려움만 가중했다. 압박이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용 정책을 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북한은 중국의 직간접 통치하에 들어가고, 동북아에서는 대륙 세력(중국·러시아 등)과 해양 세력(미국·일본 등) 간 갈등과 대립으로 신(新)냉전(cold war)이 시작된다. 통일을 해내지 못하면 남한까지도 결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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